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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과감한 혁명적 규제혁신…신기술·신산업 우선 허용" 새창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언급…"근거 규정 있어야만 사업허용 전제 재검토""규제 샌드박스 법안 조속 입법화…규제가 도전자 발목 잡아선 안 돼""판단 기준은 국민전체 이익…적극 업무추진 공무원 불이익 없도록 보장"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

  이계민(admin) 2018-01-22 14:47:11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새창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

  이계민(admin) 2018-01-22 14:45:44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생체 폐 이식도 허용키로 새창

  ​정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그동안 불법이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되고,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확대된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각종 유전차 치료제 개발도 활성화돼 환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돼…

  이계민(admin) 2018-01-22 14:44:10
•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새창

  각종 규제 일정기간 면제ㆍ유예…국토부,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

  이계민(admin) 2018-01-22 14:43:06
•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고 자율심의제 도입한다 새창

  문체부, 올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분류 심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 신속하게 출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를 꼽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

  이계민(admin) 2018-01-22 14:41:59
• 당정 "자살·교통·산재사망 절반으로"…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새창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련·과학적 분석 기반 자살대책 추진'사람중심'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체제 구축·발주업체 안전강화 제도 개선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이계민(admin) 2018-01-22 10:03:24
• 北점검단 방남으로 경의선 육로 2년만에 다시 열려 새창

  남북출입사무소도 오랜만에 손님 맞아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 파견으로 경의선 육로가 2년 가까이 만에 오늘 다시 열린다.개성공단 운영에 이용하던 경의선 육로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막혔다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도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한 셈이다.이 육로는 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사용되었고 2015년에만 12만9천804명의 인원과 9만9천518대의 차량이 이용했다.특히 2007년 10월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7년여만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해 방북했으며, 군사분…

  이계민(admin) 2018-01-21 09:14:17
• 韓OECD경기선행지수 38개월만 '100' 붕괴…경기하강 신호? 새창

  경기국면 예고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감소통계청 "부정적인 신호는 맞지만 반등 가능성 커"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예상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예상 지표도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 국면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20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1월 기준 경기선행지수(CLI)는 99.9를 기록했다.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2014년 9월 …

  이계민(admin) 2018-01-20 13:52:23
•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새창

  국방부 업무보고…美전략무기 배치확대·7월 PSI훈련 참가"군사당국회담,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적 환경 마련 중점협의"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도록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

  이계민(admin) 2018-01-19 11:16:45
• 정부 이어 한은도…2년 연속 3% 성장 가능성 '확산' 새창

  전망대로 되면 7년 만에 2년 연속 3% 이상 성장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3% 전망을 언급하면서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지난해 3%대 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한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을 달성하는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월 2018년 한국…

  이계민(admin) 2018-01-18 13: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