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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조치 전망과 시사점 새창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15 10:07:00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전망 세미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관련 영상 보기>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

  GFIN(admin) 2024-02-03 17:00:00
•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빨간불, 수은법 신속 개정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 고도화해야 새창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장원준(wjjang) 2024-02-01 10:42:00
•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 의료개혁 토론회 새창

  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바른사회시민회의‧한선재단‧의협(admin) 2024-01-27 17:00:00
•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새창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한, 불확실한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송민규(songmingyuo) 2024-01-06 17:00:00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새창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외(admin) 2023-12-24 17:10:00
• SW관련 주요 디지털 통상 규정의 배경과 내용분석 새창

  <내용 요약>1.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2.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SW의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정부의 소스코드 열람 가능성,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SW제품과 서비스에 탑재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전통적 규제권한과의 조화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3. 아…

  이현승‧류채연*(admin) 2023-12-22 14:34:48
•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그리고 전망”- 남덕우기념사업회 10차 토론회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메가시티 : 이슈와 과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 김경환 서강대학교 연구석학교수의 사회로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홍준현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 교수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3-12-12 17:10:00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업권별 전망과 과제 새창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표한 주요내용 요약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2024년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 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진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의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남종 연구위원이 발표를 담당했으며 ◈ 금융업권별 전망 및 경영과제는 ▲권흥진 연구위원(은행산업 및 금융혁신) ▲오태록 연구위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

  한국금융연구원(KIF)(admin) 2023-12-09 16:30:00
• 비은행부문 금융리스크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시사 새창

  리먼쇼크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비은행부문의 자산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오픈엔드형(open-end) 투자펀드의 경우 유동성 미스매치로 인해 운영자산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투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비은행부문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우려됨.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리먼쇼크 이후 세계적으로 투자펀드와 연기금,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부문(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자산 규모가 빠…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admin) 2023-11-30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