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새창

  OECD 중위수준 확보, ‘10년간 10%p 증가’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Fiscal Trilemma)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20:15:39
•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산업경쟁력 총 점검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발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토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정부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규제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정부, 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할 것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06 18:00:00
• 러시아와 아시아의 에너지 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본 발전 전망 새창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아시아 각국이 파이프라인 건설 및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면, 이 지역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변환을 이룰 것임은 물론, 지정학적(地政學的) 함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고차원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거의 모두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

  백근욱 英옥스포드에너지연 선임연구위원(keun-wook) 2018-09-01 17:50:00
• 빅데이터로 본 청년들의 인식조사 새창

  정책·정치이슈의 부정적 반응은 불신·불공정·불안정·불능 인식 내재젊은층, 애정·기대치 높아 같은 이슈에도 ‘더 실망, 더 반감’ “요주의”1. 정부가 중점추진중인 청년정책은 일자리, 청년주택, 학자금 등이며,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언급 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 특히 청년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담론 중 약 48%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약 32%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일자리 정책 관련 긍정적 반응은 혁신, 다양한, 선순환 등과 같은 희망적인…

  (주)타파크로스 분석(admin) 2018-02-20 16:45:32
•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주목 한다소득주도성장 보완할 혁신주도성장 통해 투자확대 이뤄야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규제정책 개선세계경제환경, 미·일시장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일정 정도 재조정해야1. 2018년 중장기 전망에서 첫 번째 핵심주제는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아 가는가?”이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를 보…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admin) 2018-01-06 17:33:00
•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제 새창

  ◈주제발표 ▲ 김수욱 서울대 교수◈ 토론 ▲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 박홍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소장 ▲ 이승우 산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한국자동차산업, 2012년 수준으로 후퇴, 위기 상황에 직면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가장 큰 요인자동차 정책총괄 구심점으로 민·관 자동차정책위원회(가칭) 구성 필요추격형 벗어나 선도형 성장전략 전환을 위한 혁신 역량 제고 절실1. 국가미래연구원은 11월9일 아침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24차 세미나를 열고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과제’를 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1-11 17:25:00
• 정부의 국방혁신 주요 과제 새창

  ​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군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 민간주도 국방획득체계 구축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admin) 2017-09-23 17:38:49
•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새창

  한국형 기술과 산업경영 전략 재정의 및 미래 기술의 재설계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융합적 창조물 만들어내는 융합 창조자 절실과거 연구조직 탈피한 창조적 전략 조직 필요창조적 미래 인재 및 교육 방법론 집중개발1.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른 시대적, 기술적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4 산업혁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명 전략」과 「산업혁명 전략」이 그것이다. 대응 전략은 …

  장수진 JPD빅데이터연구소 대표(admin) 2017-05-13 20: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