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

  이민희 법률사무소 利民 대표변호사(admin) 2019-11-18 17:00:00
•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를 평가하다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는 5월9일 서강대 GN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를 평가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 이병태 KAIST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학장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주제 1 : …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19-05-09 21:11:48
• ‘강화된 회계감사, 약인가 독인가?’ -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주최 세미나 새창

  주기적 지정감사·표준감사·감리제도 등은 단기적으론 “약(藥)” 지정제와 표준시간은 단기적 극단처방약이나 장기적으론 독(毒) 투자자 주도의 회계투명성 강화요구가 근본적인 해결책 ◈ 주제발표 내용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한정의견은 감사대란 혹은 회계법인의 갑질이 아니라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한 감사법인 본연의 업무로 봐야 한다. - 좋은 뉴스는 자랑하고 나쁜 뉴스는 감추려는 인간 본성에 따라 회계정보 제공자인 경영진은 비대칭적 공시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나 기업내부…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admin) 2019-04-27 17:00:00
•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새창

  “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20 17:00:00
• 부동산·일자리 대책 관련 정책불신 고조…정책 신뢰성 제고 “염원”<경제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정책 관련 이슈 42%로 절반 육박, 부정/비리 이슈 28%, 고용불안 이슈 14%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전체 담론 견인…정책실패,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기업 투자 감소 우려 믿을 수 있는 정부, 사회 통합, 공정한 사회, 민생안정을 염원하는 양상 ◈ 경제분야 이슈 및 가치구조 경제 분야의 경우, 평안이 가장 주된 가치로 나타났으며, 신뢰, 안전, 공정, 통합이 그 뒤를 이음. 국민들은 고용 안정, 주거 안정을 통해 평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구하며,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것으로 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9 17:10:00
• 사회 전반적 갈등 심화…젠더 폭력, 미세 먼지 등 신체적 안전 갈구<사회분야>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및 평등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사회 사회이슈 중 도덕적 물의 36%, 안전 28%, 정책불신 12%, 혐오갈등 6% 문재인 정부 들어 남녀 갈등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사회분야 이슈 및 가치구조사회분야의 주요 시대정신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및, 평등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사회인 것으로 분석됨. 국민들은 범죄, 사고 및 젠더 폭력, 미세 먼지 등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장 받고자 하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함◈국민들이 주목한 사회 이슈 TOP102017년 하반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8 17:40:00
• 국민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공정과 안전’ 정의, 신뢰, 통합 順 <정치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민의 반영된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회 ‘드루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언론 및 수사 공정성 요구’ 여론 높아 적폐청산 정책,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인가?’ 논란 지속 ◈ 정치 분야 이슈 & 가치 구조 정치 분야에서 현재 국민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는 공정과 안전이며, 정의, 신뢰, 통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정치 이슈 TOP10 2017년 하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7 17:40:00
• 2019 시대정신은 ‘공정’ ‘안전’ ‘민생안정’ - 소셜 빅데이터 분석<1.총괄> 새창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 강력범죄, 갑질, 성차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안전사회 주거불안 및 고용불안 해소,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한 민생안정 정부정책 불신 만연으로 정책 신뢰성 및 일관성 제고 요구 “높다”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에 대한 국민의혹과 불신 충분히 설명돼야시대정신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 시대정신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시대를 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7 09:00:00
•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허용…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도”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② 보험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조현호 한화생명 팀장(admin) 2019-03-03 17:00:00
•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1부 감독 체계 개편과 평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