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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업의 성공조건 세 가지 새창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성공 사례로 보는 인공지능 기업의 성공 전략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융합(AI+X)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에너지, 통관 등 인공지능 기술 융합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가 초기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유해 화학물 재난대응, 산림 해충방제 분야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9개 분야가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 기업은 분야별 정부 도메인 데이터를 제공받아 부처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료 영상 판독, 불법 복제품 판독, 유해 화학물 판독 등)…

  조재홍 수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admin) 2023-02-15 12:00:00
• 연금개혁의 방향 및 고려사항 새창

  <요약>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재정 불안정이 심각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 뿐 만아니라 제도 자체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너무 많은 연금을 받아가도록 애초부터 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1)‘공적연금 재정의 안정성 제고’(장기 지속가능성 확보),2)‘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보’,3)‘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4)‘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상의 개…

  김병덕(kimbyungduck) 2023-01-18 17:10:00
• 디지털 플랫폼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프라 담론 새창

  온라인 쇼핑, 배달, 마트, 교통, 부동산, 모바일, 소셜미디어, 앱 스토어, 검색엔진, OTT서비스까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플랫폼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플랫폼이 공공 혹은 공익 서비스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인프라로서 플랫폼(platform as infrastructure)을 선순환적 혁신 생태계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ID가 디지털 신분증 혹은 백신접종 확인증 등으로 기능했음을 경험했고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

  김준현(joonhyunkim) 2023-01-18 12:15:00
• <특집 2023 주요 산업 전망> (6) 석유화학 새창

  1. 2022년 석유화학산업 주요 이슈 2022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이슈는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반기 국산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역대 최고의 실적인 3백억 달러를 달성한 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된 주요 수출국 내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했고 동시에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에 따른 공급능력도 확대되어 수출규모가 증가했다.반면 하반기에는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 과잉 문제가 대두되었고, 달러화 …

  조용원(joyong) 2023-01-17 10:40:19
• <2023 신년 특집> (8) 무역수지 전망 새창

  지난해 우리 무역은 희비가 교차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선전했지만, 무역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러·우 사태를 기점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은 최대수출 시장인 중국에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 반도체, LCD, 석유제품,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꺾였다.웅크렸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검은 토끼의 해에 접어들었으나 수출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 금리인상 영향이…

  조상현(chosanghyun) 2023-01-17 10:06:53
• <2023 신년 특집> 주요 산업 전망 (4) 철강 새창

  1. 2022년 동향 및 진단  2020년에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 철강 수요는 2021년 내수가 약 14% 성장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다만 국내 생산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국내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내수 위주 공급정책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큰 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이슈와 철강재의 단기 수급불균형으로 나타난 기록적인 철강 가격의 상승세로 2021년 국내 철강산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

  이재윤(leejaeyoon) 2023-01-08 16:00:00
• 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예산안이 24일 새벽에 638조 7,000억원으로 통과되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여야협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야당이 3조 9,000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에서 순액으로는 3,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법인세율 인하였다.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p 내려 22%로 하고 단계도 4단계에서 2단계(20%/22%)로 하며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형…

  오문성(cpaos) 2022-12-27 17:10:00
• 디지털 금융법제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성과 과제 새창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금융법제가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예측 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어야함.□ 금융법제가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게 되면 금융법제의 현실 대응력이 제고됨으로써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은 높이고 위험은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금융은 은행업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의 실현이 아직은 제한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원칙이 적절히 …

  김자봉(kimjabong) 2022-12-27 14:00:00
• '인간 존엄'으로 되돌아본 2022년 새창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할까?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는 게 아닐까? 우리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틀 인간 존엄(human dignity)을 성찰하게 하는 한 해였다.올해를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무엇보다 159명 이태원의 죽음을 안고 가기 때문이다.오히려 2차 가해로,국정조사 줄다리기로 상처를 덧씌우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존엄 자체를 되묻게 한다.국가는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국민의 생명 존엄을 최선으로 지켜주고 있는가? 그 해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   이태원, 세월호, 천안함…. 집단적 죽음과 희생에 대…

  유연채(chae123) 2022-12-26 17:10:00
• 기후 위기, 장기위험 인식을 단기대응 행동으로 새창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후 변화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이 빈번해지고, 2070년까지 포유류 내에서 다른 종간 새로운 접촉이 123,000회, 이로 인한 병원체 공유가 4,600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략 3~4일에 1건 꼴이다. 즉, 지구가 더워지면서 동물이 더 많이 이동하고 접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병원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섬뜩한 것은 종간 새로운 접촉을 하게 되는 동물 중 90%가 유일하게 날 수 있는 포유류인 박쥐라는 점이다.  사스, 메르…

  김성우(sungwoo123) 2022-12-25 2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