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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
• 대법원의 2대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군…

  조대환(diodcho) 2014-12-30 20:58:11
• 암 재발 방지법(1) 새창

  기존 항암치료법 보다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유용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율은 높아졌으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암의 전이(轉移)와 재발(再發)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 황성주박사가 명확히 설명해 준다. “암은 보이는 암과 보이지 않는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암은 줄기와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의학에서의 수술은 ‘암(癌) 나무’ 의 줄기를 쳐내는 것이고,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는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암 나무의 줄기를 없애…

  류영창(ycryu1) 2014-12-19 21:10:23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새창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온탕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론적 선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

  김상조(sjkim4059) 2014-12-17 22:35:33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언론의 특징과 속성 새창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8만6000여 명이 사망한 후 베이징의 한 대학 언론대학원에 관방학자들이 모였다. 중국언론이 이번 재난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토론하기위한 자리였다. 대학원의 공산당 당(黨)서기가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며 다음의 표현을 썼다. “大局意識！” 모임은 그것으로 정리됐다. 대학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학원장이 아니라 대학원 당서기다. 중국의 모든 기관 내부에는 공산당 세포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부 서열은 웹사이트 등에 소개되어 있는 행정상의 서열을 우선한다. 공산…

  이성현(boston.sunny) 2014-12-08 20:03:48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초이노믹스와 창조경제를 살리는 길 새창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쌓여 있다.오랫동안 팍팍한 민생경제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 누구나 명칭에 관계없이 초이노믹스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난 9월 역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찬에서 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기부양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한국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pump…

  김진표(jinpyo) 2014-12-07 21:05:12
• 잘 팔리는 콘텐츠 새창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말춤을 추며 오빤 강남 스타일을 불러대는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점핑점핑 하면 모두가 손을 곱게 모으고 뛰기 시작한다. 크레용 팝의 빠빠빠! 사람들이 따라하는 육기통 춤 이라는 것도 우리를 신나게 한다.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서 뽀로로 반창고를 붙여주면 울음이 그치더라는 뽀로로 간증 시리즈는 또 어떤가.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화두가 떠오르며 다시 문화 컨텐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잘 팔리고 인기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재미있어야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김낙회(knh.kim) 2014-12-03 19:34:00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새창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

  이상돈(sangd) 2014-11-18 2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