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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보궐선거와 여야의 2차 대전 : 대통령선거 새창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압승했다. 두 곳에서 나타난 표심은 놀라웠다. 서울 25개구, 부산 16개구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는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격세지감도 이런 격세지감이 없다.   이번 선거는 두 광역단체의 책임자, 그것도 1년짜리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였지만 정치적 무게는 전국단위 선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컸다. 문재인 정권 4년의 국정운영을 국민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선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나 두 후보…

  이상일(sangill123) 2021-04-08 20:40:00
• ‘LH 사태’의 본질은 ‘농지(農地) 문란’-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새창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우습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생활의 답답함 속에 온갖 난무하는 거짓소리와 요설(妖說)들이 마치 국민의 ‘똘레랑스(tolérance)’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건드리면 터질 듯한 분노의 포도들이 곳곳에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삼정(三政) 문란’을 들먹이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159년 전인 1862년 한 해 동안 조선 8도 72곳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세도가들의 수탈이 극…

  최양부(cyboo) 2021-03-29 17:10:00
• 2022년 대선(大選)과 윤석열의 미래 새창

   대선(大選)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 지난 3월 4일 사퇴했다.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김형준(db827) 2021-03-21 17:10:00
• 美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가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붙여 새창

  -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 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첫째, 한미동맹강화이다.둘째, 북한 비핵화이다.셋째, 쿼드(Quad, 인도-태평양전략구상)참여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외교적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교적 난제들로서 문 정권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 삼중고)’으로 명명될 수 있다.문 대통령의 외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포함한 한미동맹 약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침묵, 인도-태평양 전략구…

  장성민(sung123) 2021-03-18 12:0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3 : 능력없이 쿠테타 일으켰다 망한 후량(後涼)의 여륭 여초 형제(H,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1-03-05 16:50:00
• ‘기본소득론’에 함몰된 정치 어젠다, 바람직하지 않다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2021.3.5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것이다.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초격차 산업 육성ㆍ새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재명 기본소득보다 절실한 의제 넘쳐코로나 불황에 기본소득 관심 부풀려져고령화 변수 등 감안하면 재정여력 없어‘재정 낙관주의’ 버리고 현실 직시해야무조건 나눠주는 방식 사회활력 떨어트려개인 성취동기 보장하는 마지노선 지켜야 기본소득을 둘러싼 요즘의 갑론을박은 다소 어리둥절할 정도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 어젠다는 어느새 찬반 입장을 떠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05 11:04: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5) 누가 먼저 필까? 매화와 영춘화 새창

  상록수는 늘 푸른 나무들입니다. 늘 푸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고마운 나무들이지요. 그런데 ‘늘’ 푸르다는 것은 변화가 적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적이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필자가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실은 낙엽수와 상록수에 대한 비교 (32회), 나무의 의미 (37회) 등을 포함한다면 11회) 상록수를 다루다 보니 소나무, 향나무와 같이 모두에게 익숙한 나무를 다룰 때를 제외하고는 독자들의 호응이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겨우내 숨죽이고 있다가 생…

  김도훈(hoon123) 2021-02-26 17:00:00
•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 평가 새창

    이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5](2021.2.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북한은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제8차 제1기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전원회의는 당 8차 대회에서 제기된 과제들 중 2021년의 각 부문별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5개의 의정을 상정하고 검토·결…

  최은주(chej) 2021-02-20 14:37: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4) 후박나무와 돈나무 새창

  제주도에 가면 도로변에 서 있는 키큰 시원한 야자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지요. 필자는 동남아 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 시원한 새벽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공원이나 도로변에서 만나는 이런 야자수들이나 고무나무 등과 같은 늘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싱그러운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거리에 심겨 있는 가로수들은 주로 낙엽 활엽수들입니다.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심겨 있는 나무들이고, 거리에 운치를 더하기 위해 벚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 같은 특별…

  김도훈(hoon123) 2021-02-19 17:00:00
• 야권 단일화 이뤄질까?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 새창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뿐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터여서다. 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보선 승리로 야권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응집력을 강화하면 내년에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사기저하와 이탈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동력은 커질 것이다. 여든, 야든 지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인 만큼 선거일까지 양진영의 난…

  이상일(sangill123) 2021-02-19 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