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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새창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29 19:36:46
  •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 2018.11.15. 07:00 서울클럽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5일 오전 7시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35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김수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은 ▲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 이후경 (주) 이비울 대표 ▲ 김두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1-24 17:51:00
  •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새창

    “정부정책 비전,‘사람투자 중심’인데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부각”고부가가치 경제로 성장과 분배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경제최저임금, 문제 상황 재점검하고 보완 필요※본 내용은 김광두 교수가 안민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이다.1.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은 11월2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초청,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의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 세미나에는 전직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 70여명이 참석했다.2.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kidoo) 2018-11-17 18:00:00
  • “기업의 성장 사다리 튼튼한가?”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18일 오전 7시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튼튼한가?”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3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주제발표는 ▲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은 ▲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이동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정현 우진기전 대표 ▲ 이동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등이 참여했다.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0-27 17:53:00
  • 은산분리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 새창

    ※2018.9.28.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 발전 역할 기대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가 핵심… 변별력·안정성 갖춘 CSS 구축핀테크 기업의 동반 성장절실… 혁신/맞춤형 복합 상품 제공 필수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네가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으로 급변 환경 대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 9월28일 63빌딩컨벤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을 주제로 한 제11차 세미나를 열고 이석근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

    이석근 서강대 교수(admin) 2018-10-13 17:50:00
  • 혁신성장의 원리와 벤처기업 금융-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 금융생태계 새창

    ▲ 이 종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송 치승 교수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김 상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이 보고서는 지난 9월7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혁신성장과 금융” 포럼 발표논문임민간자금의 기업벤처캐피탈(CVC) 활성화국민연금의 벤처캐피탈 출자 확대M&A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등 회수시장 확충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완화 및 역동성 제고1.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이다.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혁신기업 주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9-29 17:48:00
  • 2018년 하반기 고용전망 새창

    2018년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 월평균 최대 4만8천 명에 그칠 듯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최대 9만5천명, 전년의 30%수준전망모형에 최저임금 인상 등 반영 못해 ‘실제는 더 낮아질 가능성’올 하반기 평균 고용률 61.0%로 전년 동기 61.2%보다 0.2%p 감소실업률은 하반기 평균 3.5%로 전년 동기 3.3%보다 0.2%P 상승 전망​1. 2018년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최대 월평균 4만8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최대 9만5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하반기의 월평균 27만2천명…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ifs) 2018-09-15 17:00:20
  • 러시아와 아시아의 에너지 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본 발전 전망 새창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에너지 수출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아시아 각국이 파이프라인 건설 및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을 더 확대하게 되면, 이 지역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변환을 이룰 것임은 물론, 지정학적(地政學的) 함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고차원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거의 모두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

    백근욱 英옥스포드에너지연 선임연구위원(keun-wook) 2018-09-01 17:50:00
  •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새창

    획기적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적으로 추진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지난해 5월14일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

    신용대,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in123) 2018-06-16 18:25:39
  • 미래의학의 게임체인저 : 정밀의료산업 새창

    정밀의료산업 신약시장 활성화 위해선 ‘포괄적 규제철폐’가 관건소규모 분산적 바이오 R&D과제 포괄하는 ‘빅 플랫폼’구축 필요유전자 분석·검사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절실정부, 바이오헬스·정밀의료 분야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17일 ‘미래의학의 게임체인저 : 정밀의료산업’을 주제로 한 제30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건 서울대 의대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는 ▲유승준 한국바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5-26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