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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와 국가공보험의 방향은? 새창

  국민 의료비의 개념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액수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가 전부 합쳐진 액수를 말한다. 나라 마다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9.7%이고,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외국이 대개 11%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4 % (92.2조원)정도로 의료비지출이 적다.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쳐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조달…

  조경희(khcho) 2014-07-22 20:53:35
• 양신(良臣)을 찾습니다 새창

  당(唐) 태종(太宗)과 위징(魏徵)의 관계는 인재를 어떻게 구하여 쓰고,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일천삼백 년을 훌쩍 뛰어 넘는 시대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큰 가르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당 태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방현령은 51번 언급되는 반면에, 위징은 무려 101번 나와 태종의 “정관(貞觀)의 치(治)”에서 차지하는 위징의 비중을 가름하게 한다. 위징은 본래 당 고조(高祖)의 태자인 이건성의 책사로 이세민을 죽일 것을 간했다고 한다. 당의 건국에 이세민의 공이 가장 컸…

  김동원(dwkim) 2014-07-20 20:00:35
• 글로벌 중소기업이 답이다 새창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011년 총 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며 세계 7대 수출국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역수지도 2009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

  박태호(thbark) 2014-07-16 22:14:18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사람중심」, 21세기 성공국가의 DNA 새창

  ​2003년 12월 어느 주말 저녁, 필자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있었다. 우리는 노대통령께 2004년 신년사에서 「사람입국」 선언을 해주십사고 건의드렸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신년사의 기조가 잡혀있던 때였으므로.노대통령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2004년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를 하나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위원회의 한계였을까?…

  이원덕(saramhope) 2014-07-13 21:30:19
• 착한 투자, 임팩트 투자에 주목한다. 새창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국제 파이넌스를 공부한 후 글로벌은행의 파생 상품 개발 및 세일즈 부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평생 투자은행과 사모펀드에 몸담아 왔다. 그런 이력을 갖고 이른바 시장 자본주의의 첨병으로 살아온 필자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꾼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당찮은 일 같아 보인다. 필자가 근무했던 씨티은행, 살로몬브라더스합작사, 그리고 리먼브러더스 등은 모두 월스트리트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이다. 사람들이 이런 금융사의 종사자들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치부할 뿐만 아니라 부(富)의 불균형을 극대화 시키는데 앞장 …

  이재우(jwlee) 2014-07-09 17:07:08
• 새경제팀, 한국경제의 사막화를 주목하라. 새창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대지와 강이 말라 가고, 대지의 건조화가 장기화하면 사막화가 진행된다. 최근 경제전망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4% 성장률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 활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으로 말하자면 ‘사막화’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와 같이, 기업의 수익은 경제순환 구조에 흘러드는 새로운 유입으로 이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소득계정에서 2…

  김동원(dwkim) 2014-07-08 01:54:46
•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새창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과 반대로,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는 제목의 논문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정치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좋은 논문을 많이 써 오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의 논문이었다. 대립의 언어보다 화합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나는 이 논문을 더욱 열심히 읽어보았다. 평소에 내가 해 왔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되짚어 보기 위해서였다. □ 예의바른 표현은 약해 보인다? 언어를 통한 권력의 표현언어는 권력관계의 표현 중 하나다. 한국처럼 ‘너’와 ‘당신’을 구분하는…

  나은영(smile) 2014-07-06 21:28:47
• 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복지, 이대론 안 된다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김승권(kimsk130) 2014-07-01 21:55:25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