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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새창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규제의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 상품이다.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에게 있듯이 규제라는 상품의 품…

  김 종석, 홍익대 교수(admin) 2014-03-25 19:44:21
• 북유럽을 가다 3 -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7:44:48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과학기술 전망 새창

  1.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다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한다. 즉, 사회경제와 과학기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시에 발전해나간다.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래사회에서 더 잘 살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2.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2000년의 한국에 대한 예측보고서를 지금의 실제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1970년에 …

  문 길주, 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admin) 2014-03-04 19:53:29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북유럽을 가다 1 - 앵그리버드의 신화 _ ROVIO社 새창

  Introduction - 2003년 대학생 3명이 설립한 게임회사 ROVIO가 2009년에 52번째로 만든 게임 의 대성공으로, 핀란드에서 몰락한 NOKIA의 대안으로 떠오른 창조경제형 기업의 사례가 됨. - 게임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센스, 만화채널, 교육/출판, 공원사업 등 사업분야 확장을 통해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 지향하며, 2012년 매출 약 2200억원을 달성. - ROVIO는 어떻게 세계인의 사랑받는 기업이 되었고,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1. Peter Vesterbacka (Chief Marketing Officer)…

  일자리팀(admin) 2014-02-17 03:23:18
• 안전한 전자금융 고객 10계명 새창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본 안전한 전자금융 10계명 by 이기혁 박사/SK텔레콤 IT기술원 <기기조작> ① PC/스마트폰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수시 업데이트 작업 ② PC는 최적화 작업 후 금융거래 에 사용 <거래 시 유의사항> ③ 전자거래 가입 시 정보과다 노출 자제와 개인정보 사용처 및 조건 확인 ④ 비밀번호는 생일, 자동차 번호 등 쉽게 추측 가능한 것 사용금지 ⑤ 보안카드,OTP카드 등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교체 ⑥ 공인인증서는 외장하드에…

  이 기혁(admin) 2014-02-01 13:04:31
• 통일의 길(下), 통일로의 비상을 준비하자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으로부터 '통일의 길(下), 통일로의 비상을 준비하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1. 지금 한반도 역사는 분수령에 와있다. 세계 중심역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변방국가로 끝날 것인가의 분수령에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통일로 선진강국으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못하고 3류 분단국가가 될 것인가의 두 갈림길을 앞에 두고 있다. 2. 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이 한반도에 좋은 기회이지만 그럼에도 불하고 통일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국민과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박 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admin) 2014-01-29 01:06:58
• 노키아의 나라에서 창업국가로: 핀란드의 창조경제 새창

  ○ 한국과 핀란드의 유사점: - 작은 나라지만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국제 벤치마크 시험에서 매우 높은 수준. - 교육 방식은 다름: 한국 교육은 학습량 많고 방과후 학원에 의존하는 반면, 핀란드 교육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초점. - 정치적 배경도 유사: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 있음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음). - 전쟁 피해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산업기반을 구축. - 핵심 가치관도 유사: 성공을 위해 높은 교육수준을 강조. ○ 한국이 창조경제에 기반한 혁신사회로 가기 위해…

  페르 스테이우스/박수용원장(admin) 2014-01-25 16: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