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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심신미약 감경조항과 정신감정 새창

  갑자기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언론에 등장한다. 얼마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알바를 하던 청년에게 자행된 끔찍한 범죄는 ‘심신미약 감경’을 또 한 번 화두로 끌어올렸다. 피의자의 가족은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내용을 제출하며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으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다만, 이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우리 형…

  전수경(ifs74) 2018-11-23 17:44:00
•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바라며 새창

  비참한 한국 교육의 현실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애 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 서태지의 ‘교실이데아’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이 노래는 1994년도에 발매되었던 노래다. 대한민국 교육의 획일주의와 과도한 경쟁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1994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의 ‘숙명여고 사태’만 보더라도 그 슬픈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교무부장인…

  이민석(ifs73) 2018-11-23 17:42:00
• 언젠가는 사라질 우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새창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또 한 번 록밴드 ‘퀸’ 열풍이 불었다. 또다시 그들을 추억하는 불확실한 감상에 젖어있던 필자의 귀를 확 잡아끈 부분은 바로 몇 번이고 들었던 노래 ‘라디오 가가’(Radio Gaga)였다.So don’t become a background noise... You had your time, you had a power.그러니 소음이 되어선 안돼. 넌 네 전성기가 있었고, 너의 힘이 있었어.필자는 인터넷세대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라디오보다 화려한 것들이 훨씬 많은 세대였다. 오히려 …

  조윤정(ifs71) 2018-11-16 17:38:00
• 좌파 정권과 우울한 미래 새창

  신뢰 잃은 좌파 포퓰리즘극우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우파의 득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과거 두테르테의 공포정치가 좌파 정권의 흐름인 핑크 타이드와 정반대 노선으로 경각심을 준 것으로 시작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 정치의 흐름이 또 하나의 큰 격변을 맞으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경제와 난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첩되며 자국민 우선 원칙주의를 슬로건으로 내민 극우 정당을 향해 긍정적인 사회적 호응이 쏟아졌다. 과거의 극우가 독재나 철권통치, ‘고리타분함’이나 ‘유연하지 못한’과 같…

  김태언(adad12010) 2018-11-09 17:41:00
• 권위의식과 불통으로 뭉친 “사장님 나빠요” 새창

  양진호의 똥폼 = 권위의식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사람도 치고 사고도 쳤다. 장성한 닭은 서슬 퍼런 일본도와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에 꼬꼬댁하며 비명횡사했다. 한국미래기술 사장 양진호는 리벤지 포르노, 음란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높은 영업이익률은 플랫폼만 구축한 뒤 이름 모를 여성들의 육체를 유료로 공유한 결과였다. 양진호 사장은 전방위적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사법체계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대신 양진호 사장이 남긴 똥폼을 잡은 사진이 그의 권위의식을 부각했다.양진호 사건을 보며 내가 만났…

  박태홍(ifs7) 2018-11-09 17:40:00
• 폐허가 된 학교에 꽃은 피는가 새창

  사립유치원 비리, 무엇이 문제인가?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의 골자는 운영진들이 유치원 예산을 부적절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점이다. 유치원 운영에 쓰여야할 돈이 다른 곳으로 새니, 아이들 교육의 질은 떨어졌을 것이 당연하다. 화가 난 학부모들이 “원장님은 포도 한 박스, 아이들 간식은 포도 한 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로 성인용품, 명품가방, 항공권, 아파트 관리비 등에 썼다고 한다. 비리 규모를 ‘포도 한 박스’에 비유한…

  이용은(baegopa) 2018-11-02 17:46:00
• 믿고 거르는 가계정? 디지털 사회의 다중정체성 새창

  ‘믿고 거르는 가계정’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SNS에서는 특정 게시물에 대해 사용자들이 댓글로 논쟁을 할 때가 많은데, 가계정을 사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에 ‘믿고 거르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숨긴 채 가짜 계정을 통해 자극적인 발언이나 비판을 내뱉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서 공론장의 위치가 옮겨가고 있다. 과거에는 지상파 TV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제공했다면, 오늘날엔 …

  이열린(ifs72) 2018-11-02 17:45:00
• 백종원의 국감특강, ‘시장경제를 넘어라’ 새창

  국정감사 참고인 백종원10월 12일 국회는 사진을 찍는 셔터소리로 가득했다. ‘기업인 백종원’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기업인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 참고인 신분으로 등장했다. 그가 국회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그를 향한 상이한 시선이 있다.백종원을 보는 첫 번째 시선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시도하는 기업인’이다. 더 본 코리아 산하11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전수경(ifs74) 2018-10-26 17:38:00
• 권력의 처음과 끝, 하우스 오브 카드 새창

  (1)‘정통’ 정치 드라마의 등장‘하우스 오브 카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중 한 편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가장 성공한 정치 드라마 중 한 편으로 꼽을 만큼 사랑받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정통 정치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현실정치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거의 없었고, 만들어진 대부분의 드라마는 거의 실패했다. 가장 성공한 드라마가 있다면 KBS의 대하사극이었던 ‘정도전’ 정도인데, 이마저도 사극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현실정치를 소재로 다뤘다고 보기 힘들다…

  이민석(ifs73) 2018-10-26 17:37:00
• '사람이 먼저'라면 정의보다 실용을 새창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는 단연 ‘정의 실현’이다. 취임 당시부터 ‘적폐 청산’을 내세웠듯이, 국민을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뜯어고치겠다는 자세이다. 과연 정치, 경제, 사법, 외교, 대북 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쁜 듯하다. 그런데, ‘정의 실현’이라는 말은 듣기 좋으나 이상하게 결과를 보면 과연 이 정의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단순히 전임 정부 업적이라고 해서 뒤집어엎거나, 적폐 대상에게는 적용하지만, 정부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하는 등 과정을 보면 더더욱 그런 의구심이 든…

  조윤정(ifs71) 2018-10-19 18: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