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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새창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

  정은미 경희권*(sanupyoun) 2024-05-13 13:26:00
•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1) 새창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 79%,​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방안 마련 서둘러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지난 수십년간 방산소재는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 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

  산업연구원 장원준 ​· 박혜지(sanupyoun) 2024-05-09 10:14:00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새창

  <주요 내용>▶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

  강구상·김혁중·김종혁·권혁주·성 원*(daeyeogyung) 2024-04-11 09:00:00
•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새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긴요,Top-down 규제개선과 사후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 도입►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송단비·조재한*(sanupyoun) 2024-04-08 11:00:00
• 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새창

  ▶ 인도의 그린수소 도입은 초기 단계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인도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청정에너지를 통한 자립 인도 완성을 담은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경 인도에서 그린수소 …

  KIEP 김도연‧김민희‧조충제*(daeyeogyung) 2024-03-30 16:30:00
•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낙관할 수 만은 없어 새창

  -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코로나19가 對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은 소득, 수입은 물가와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소득 영향력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친 현상-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정치 기조 결정에 따라 對미 무역수지가 쟁점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최근 대…

  김정현 · 변창욱*(sanupyoun) 2024-03-26 13:05:00
• 양회(兩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새창

  2024년 중국 양회의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과 ‘AI+’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전략 긴요-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

  조은교(choeunkyo) 2024-03-23 15:01:00
•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새창

  ▶ [전망]제약 및 바이오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미래에도 고성장산업이 될 전망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규모 증대가 예상됨.▶ [주요국 정책]글로벌 보건위기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해짐.-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

  KIEP 장영욱‧윤형준*(daeyeogyung) 2024-03-19 17:06: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