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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새창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8 11:08:18
• 생활복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생활복지산업 육성은 1석3조…일자리‧양극화‧경제성장 동시 해결 중소기업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으로 대표적 내수산업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통해 일자리창출전략 수립 및 집행 긴요 서비스품질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적정임금체계 구축, 직업안정성 확보를 1. 생활복지산업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내수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 경제양극화 심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문제를 함께 완화할 수 있어 1석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산…

  공 명재/일자리팀(admin) 2014-01-25 16:26:20
•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제조업의 사업서비스업 아웃소싱 활성화 수요창출 위해 정부차원 지원책 절실 산학협동 통한 현장교육 확대, 맞춤형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서둘러야 1. 신규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지식문화산업 육성은 수요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2. 지식문화산업 가운데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서비스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현재 매우 저조한 국내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식문화산업…

  김 형욱/일자리팀(admin) 2014-01-18 16:34:21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새창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찾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및 지식 인프라 구축 절실” “스마트 벨리조성, 지재권 보호 강화, SW친화적 R&D체제 구축” 1.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창조플랫폼을 확충하는 지식창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김 진형 / 일자리팀(admin) 2014-01-11 17:31:53
•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새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다”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체납 축소” “세수증대 효과, 최대 5.3조∼7.1조원”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 135조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세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의 3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총국세의 72.5%, 총 내국세의 88.3%에 달해 이들 세목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김 재진, 조세재정원구원 본부장(admin) 2014-01-07 15:47:5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생활복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3. …

  김광두 이상근 공명재 김대호 김진형(admin) 2013-12-21 22:13:34
• 부동산 및 창조경제 정책 조사 결과로 본 정책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 새창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

  소통팀(admin) 2013-12-17 23: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