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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새창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admin) 2014-04-26 16:25:36
• 자동차 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새창

  세계는 지금 자동차 기술 개발 전쟁 중 日․ 獨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로 세계 시장을 공략 미국 대통령, 친환경차 기술개발 예산지원 천명 한국도 자동차산업 성장에 국가적 대응체제 갖춰야 강점 가운데 하나인 ICT 활용한 기술개발도 바람직 1. 세계는 지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차량을 둘러싼 국경 없는 전쟁중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배터리와 전기차 구동장치 연구개발에 24 억달러(약 2조 5천억 원)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간 매칭 자금을 합하면 총 5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한다는 것이다. 2.가솔린 …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4-04-26 16:22:36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1:55:34
• 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 구조적 접근 새창

  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구조개선 통해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과 통합은 신중하되 기초급여부분만 통합 운영 검토 33년 이상 근무자 기여금 징수…일정액 이상 연금은 일시금제도 활용 1.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해 오는 과정에서 연금화율의 50% 초과, 외환위기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시점별 능동적 제도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해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 17조4천억 원, 2040…

  김 원식, 건국대 교수(admin) 2014-04-12 14:42:58
• 한국인의 자살,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1. 한국인의 자살 실태 -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인구10만 명당, 2012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2.5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자살자수(2012년)는 1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7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특히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1~2위) 2. 한국인의 자살이 왜 이렇게 높은가? - 아동‧청소년층은 학교 성적, 교우관계와 가족관계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 중‧장년층은 생활고, 사업실패, …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8 19:55:49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경쟁정책 새창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답 아니다 정부 규제 보호받는 시장분할 타파가 관건 시장경쟁정책 도입이 근본해법 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야 알뜰폰 사업자 성장기회 확충도 필요 1.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금지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3일 이와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2.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은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동원하는 안전판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고가…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5:28
•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

  양 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admin) 2014-03-08 22:16:43
• 기업구조조정 -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새창

  기업구조조정,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 bail-in : 직접적 이해당사자 손실부담 시스템> 국민세금으로 특정기업‧금융사 부실 메우는 일은 이제 그만 ‘은행지급보증 영구채’ 발행은 독약 1.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동양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의 부실이 줄이어 나타난 바 있다. 더구나 아직도 상당수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2. 그동안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4-02-22 22: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