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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빈곤과 반빈곤(Anti-Poverty)정책 피케티 신드롬과 정책적 대안들 새창

  <최근의 복지사회는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빈곤층에 대한 차별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소득기준 일괄지원 방식 바꾸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기준 완화긴급지원 대상 기준 완화 및 지자체 결정 재량권 강화현행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에도 급여나 혜택 확대비수급 빈곤층 약 117만 명에 대해 지원책 강구를 1.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를 단순한 소득수준이 낮고, 물…

  황 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admin) 2014-10-11 21:38:50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
•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 새창

  “해외 석유자원 개발 위축되어선 안 된다.” 자원개발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 활성화 선행돼야 석탄가치 재발견-국가 정책적 차원 접근 필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절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1. 교착상태를 보여 왔던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 내전의 격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가…

  류 권홍, 원광대 교수(admin) 2014-09-13 21:54:50
• 바람직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향 새창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서둘러야 한다.” 현행 무선통신망은 상이한 기술방식 등으로 한계 충분한 통달거리 및 통신용량 확보를 위한 대역 선정이 필수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 높은 지하구간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향후 철도 및 해양선박 등 신규 공공안전통신망 서비스 확장도 고려해야 장비 국산화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 1. 구축의 필요성 - 재난재해 발생은 국가적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사전 감지, 효율적인 방재 대응,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산 …

  이 원철, 숭실대학교 교수(admin) 2014-08-30 23:10:04
• 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새창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조 대환, 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8-14 08:45:0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지금, 성장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총인구성장률 2013년 0.43%, 2030년 0.01%, 2…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17:07
•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국스페셜 참조) 새창

  국스페셜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3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30 09: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