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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새창

  OECD 중위수준 확보, ‘10년간 10%p 증가’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Fiscal Trilemma)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20:15:39
• 미세먼지의 모든 것 새창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삼한사미’(三寒四微)라 할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잦아지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재연 호서대 교수는 ifs POST에 ‘정책아름드리’라는 창(窓)에서 최근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해설과 참고자료들을 모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6년6월4일에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새창 ’이라는 주제를 소개한 바 있다.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은 무엇 때문이고, 또 외신이 전하는 세계 각국의 대책과 이에 관…

  김재연 호서대학교 교수 編(admin) 2019-01-19 17:00:00
• 주요 업종 수출경쟁력 하락 : 최근 경제동향 <2019.1.14. 분석> 새창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세 가시화 수출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액 감소 ◈ 종합 평가 1. 2018년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0.1%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 전년대비 연간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된 9만 7천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지속적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9-01-16 13:04:28
•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
• 글로벌 자이언트 미디어기업의 국내 진출과 대한민국 미디어 새창

  콘텐츠 관련 생태계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모바일에서 PC·TV로 대상매체 확대로 시장 장악 미디어콘텐츠 생태계를 모두 흡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 주제발표 내용 1. 글로벌 콘텐츠의 포식자 넷플릭스의 시장확대 전략 넷플릭스는 시장 진입시 그 시장의 약자와 전략적으로 제휴한다. 국내에서는 LGU+와 제휴하여 아예 TV리모콘에 삽입했다. 복잡한 기술의 발달에도 넷플릭스의 접근성은 너무나 쉬워졌다. 초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옥자’와 같이 영화 한편에 그쳤으나 이제는 연속 시리…

  김혁 SK브로드밴드 세그먼트트라이브장(admin) 2019-01-05 17:10:00
• 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새창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29 19:36:46
• 2019년 경제전망 새창

  내년 경제성장률 2.5%, 올해 2.6%보다 0.1%P 낮아질 듯 건설투자는 주택 가격안정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 지속 2019년 취업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 경상수지흑자는 유지되나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흑자규모는 감소 ◈ 국내 경제전망 (성장) 경제성장률은 2018년 2.6%, 2019년은 2.5%로 3% 이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2018년 소비는 전년대비 0.2%p 상승한 2.8%로 예상되며, 2019년 소비는 0.5%p 하락한 2.3%로 전망된다…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22 17:01:00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위험 관리 새창

  ◈ 발 제: ▲ 남재우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 사 회: ▲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 ◈ 토론: ▲ 김동완 실장 (국제금융센터) ▲ 정도현 대표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 안창국 과장 (금융위원회) 1.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위험 관리’를 주제로 하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2차 공개세미나가 지난 11월20일 오전 7시부터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영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남대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완 실장 (국제금융센터) ▲정도현 대표 (도미누…

  (사)경제금융협력위원회(GFIN)(admin) 2018-12-16 08: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소비심리 악화·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최근 경제동향 <2018.12.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 1. 2018년 10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1.2%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취업자수는 7월 5천명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6.4만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대폭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여 전체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대폭 감소 상황 지속 - 정부예산이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05 12: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