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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의 실패가 잦은 이유 새창

  교육열이 유별난 한국인에게 교육정책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교육열은 공리적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운명도 일정 정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꽤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은 드물다. 한 쪽이 혜택을 입으면 다른 한 쪽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곤 한다. 계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뜨거운 교육열 때…

  김경근(kimkk) 2014-08-25 23:58:54
• 최경환과 진념의 진검 승부 새창

  知 특강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5“정부는 지속적인 내수진작 대책으로 설비투자 등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해소 및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 누구의 말일까? 꼭 13년 전인 2001년 8월 16일 ‘준비된…

  신세돈(seshin) 2014-08-24 15:23:24
• 암 전문의사의 고백-“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다.” 새창

  일본의 암 전문 의사로써,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23년 이상 암환자를 진료한 곤도 마코토 씨가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암 치료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법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암환자에게도 참고가 될 몇 구절을 소개한다.1. “시한부 3개월” 등 과 같이 기간을 짧게 말하는 이유-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을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절망에 빠뜨린 후, “하지만 수술과 항암제로 치료하면 2년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희망을 주면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매달리게 되고, 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법을 택…

  류영창(ycryu1) 2014-08-22 22:41:58
• 양극화에 대한 이해: (2) 오늘날의 양극화 새창

  <양극화의 배경으로서 세계화, 기술혁명, 신자유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가하던 서구와 미국경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였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와 실업률은 올라갔다.. 생산성은 둔화되고 경제활력은 약화되었다.2차에 걸친 석유파동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비대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근본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등장한 것이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이었다. 서유럽의 과도한 복지, 미국의 지나친 사회적 규제를 비판하고…

  이경태(ktlee123) 2014-08-21 22:50:35
• 양극화에 대한 이해: (1) 100년전의 양극화 새창

  < 80년대이후 절대빈곤의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전성기이었다. 대쳐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구현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과 정책수단들이 장기간의 호황을 가져왔으며 광범위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실제로 이 기간중에 약 10억명의 세계인구가 절대빈곤을 벗어났고 중국에서만 5억명이 절대궁핍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호황의 그늘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심화라는 부작용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화되어 왔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비율,…

  이경태(ktlee123) 2014-08-20 23:07:26
•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을 위하여 새창

  ​민주노조는 한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었다. 그 시절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시절 정치와 사회, 그리고 노동현장의 인간다운 변화를 꿈꾸는 모두에게 민주노조 운동은 희망과 사랑의 대상이었다.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감히 고언하건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헌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만의 좁은 울타리를 쌓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리하여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본…

  이원덕(saramhope) 2014-08-18 22:08:39
• 글로벌 무역체제의 위기와 과제 새창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던 WTO 도하라운드협상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통상장관회의에서 어렵게 도출해낸 작은 패키지 조차 이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발리 패키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법적문서(Protocol) 채택이 최종합의 시간인 7월 31일 자정을 넘겨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인도가 자국이 주장해서 패키지에 포함시킨 농업안보를 위한 농산물 정부수매의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 법적문서 채택에 반대를 한 것이다. WTO…

  박태호(thbark) 2014-08-17 23:35:09
• 보수의 보수 비판, 진보의 진보 비판 새창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들 한다. 특히 6.4 교육감선거 즈음부터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에는 보수 친화적 정책과 진보 친화적인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면에서 두말 할 것도 없이 옳은 소리다.하지만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정책이나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자기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교활한 방식의 진영싸움에 불과한 것이다.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없으려면 보수와…

  이기정(gjlee2014) 2014-08-15 20:41:29
• 한반도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시대적 함의 새창

  ‘12~’13년은 마치 한반도에서 “우주클럽” 가입을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형국의 해였다. 한국의 나로 우주발사체는 ’09년과 ‘10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1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차 발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발사 준비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어 발사를 ‘13년 초로 연기하였다. 마침내 ’13년 1월 30일 나로 우주발사체는 우주로 솟아 100kg짜리의 탑재 위성을 300km*1,500km의 타원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한편, 북한은 ‘12년 4월 대포동 2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은하 3호 …

  장영근(ygjang) 2014-08-13 21:51:57
•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