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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비합리적 신념 점검하기 새창

  우리는 간혹 어떤 선행사건(Antecedents) 때문에 부정적 결과(Consequences)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Belief)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인에게 실연을 당해(A) 비참해졌다고(C) 생각하는 경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신념(B)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연 자체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Dispute)해 주면 긍정적 효과(Effect…

  나은영(smile) 2014-10-21 22:52:28
• 시간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은? 새창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다. 집권초 로드맵에서는 향후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의 핵심 요소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 정부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40% 정도가 시간제로 충당된다.정부가 이 대책을 만들면서 벤치마킹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독일이다. 최근 20년 동안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가 5년 만에 70% 수준으로 급등한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독일은 2000년대에 고용률 70%를 달성…

  유경준(yoogj) 2014-10-20 22:08:07
• 2015년 세계 경제, 수요 부족으로 저성장 새창

  최근 각 연구기관이 2015년 경제전망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몇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 미뤄보면 ‘2015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10월 15일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9%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3% 포인트, 0.1% 포인트씩 낮췄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김영익(solchan08) 2014-10-19 22:48:16
• ‘통곡의 바다’와 ‘바다주권’ 수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바른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새창

  ‘통곡의 바다’에 던져진 해경세월호참사로 우리 바다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고 있던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느닷없이’ 해경해체를 선언했다. 통곡의 바다를 달래는 속죄양으로 해경을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애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최양부(cyboo) 2014-10-16 22:58:01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4-10-14 22:04:46
• 재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새창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인수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의 낙찰가,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00억불….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엄청난 돈을 일개 그룹이 사옥 짓는 땅 사는데 쓰다니…. 그 결과 현대차⋅기아차⋅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의 주가는 폭락했다.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하성 교수 이래 18년 동안의 경제개혁연대 활동 역사에서 …

  김상조(sjkim4059) 2014-10-13 22:47:38
• 최 부총리 추가부양책, 묘수(妙手)인가 악수(惡手)인가? 새창

  민간투자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엔저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방출하기로 계획했던 정책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한 26조원에 5조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거시정책의 총자금규모는 42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금년 하반기에 31조원이 방출될 계획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땅할 것이다.구조개혁 없는 일방적 확대거시정책 “문제 있다”그러나 한 걸음 …

  김동원(dwkim) 2014-10-12 22:06:47
• 자동차의 진화와 유저 드라이버 시대의 도래 새창

  공상과학영화나 광고 속에서 봐 왔던 미래의 자동차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전기차의 상용화 바람에 이어, 얼마 전 무인자동차의 시범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상상 속의 자동차들이 현실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게다가 지난 달(9월 17일) 슬로바키아의 한 벤처기업이 '공중 자동차'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자동차의 진화는 눈부신 속도로 새로운 인류의 삶을 펼치고 있다.성장 가속화 구간에 진입한 전기차 시장초기 전기차 시장은 일본과 미국 업체가 주도했다.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닛산, 토요타, 미쯔비시 등 일본업체가 …

  표현명(hmpyo) 2014-10-10 22:39:32
• 문화융성, 그 화려한 껍데기를 채우려면...(2) 새창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면 해밀턴 호텔이 있다. 호텔을 중심으로 좌우 양옆은 옷가게, 구둣가게, 금은방, 식당 등 참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있다.이국적인 풍경의 이태원에 인파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리단 길에 상점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는다. 뜨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서 걸을 수 없을 지경이다. ‘추러스’라는 긴 말발굽 자석 모양의 밀가루로 만든 과자가게 앞에 어림잡아 백여 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가게가 한 두 곳이 아니었다. 피자가게 ‘트레비아’, ‘스탠딩 커피’, ‘오지상의 함박 스테…

  김진해(kajak2) 2014-10-09 22: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