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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8] 당 태종 이세민의 기개와 정확한 판단 : 돌궐 때문에 수도(장안)를 옮길 것인가? 새창

  (건국 초 AD624년 당나라는 돌궐과 토욕혼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누군가가 황제 이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或说上曰：“ 돌궐이 누차 관중을 침범하는 까닭은 突厥所以屡寇关中者， 여자와 옥과 비단이 장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以子女玉帛皆在长安故也。 장안을 불 태워 수도로 삼지 않으면 若焚长安而不都， 호로들의 침입은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则胡寇自息矣。”이연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上以为然，중서시랑(비서실장 격) 우문사급을 보내 遣中书侍郎宇文…

  신세돈(seshin) 2023-11-24 17:08: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슈링크플레이션, 경기침체의 전조(前兆) 아니길 바란다 새창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가격을 변동시킨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의 불안정으로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기후의 변화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던지 수입을 늘려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반면에 쌀처럼 식생활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 가격을 떨어지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에 나서기도 한다.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없어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압박을 감내하면 조정된 …

  김홍진(kimhongjin) 2023-11-23 17: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4> 만병의 근원, 당뇨병(Diabetes mellitus) 새창

  당뇨병(Diabetes mellitus, 糖尿病)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어서 소변이 단맛이 난다는 데서 유래되어서 Diabetes(오줌을 많이 배설)+Mellitus(꿀처럼 달콤함)의 중합어이고, 실제로 소변에 포도당이 배출되고, 당연히 혈액에 높은 혈당량이 포함되어 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은 인체활동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소변으로 배출되면 신체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허약해지고, 또한, 혈액에 과량으로 있는 포도당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 독소(AGE , Advences Glycosylate End produc…

  오태광(tae123) 2023-11-21 17:01:00
• <IT 사랑방>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 ′컴업(COMEUP) 2023′ 폐막에 즈음하여.. 새창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이 지난 10일 성대하게 폐막했다. 올해 컴업은 ′글로벌 커뮤니티 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100여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특히, 참관객 수가 35개국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6만60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컴업(COMEUP)…

  양창규(yangchangkyu) 2023-11-21 10:44:00
• 미국의 소비 호조; 배경과 시사점 새창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의 호조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금리 수준 역전으로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경제의 호조는 활발한 소비 활동에 기인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가 활발한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세 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Ⅰ. 최근 미국 경제의 특징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5월까지 9차례 연속으로 페더럴 펀드 금리를 인상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이전의 사실상 0% …

  이종규(jglee) 2023-11-20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