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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쌀산업 위기·농업파탄 우려"…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새창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내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수순"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지원"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

  편집실(admin) 2023-03-29 20:07:37
• 안보실장 돌연 교체…한미회담·G7 연쇄 외교일정 차질없나 새창

  김성한→조태용 '안보실장 교체'…대미 핵심축 주미대사 '연쇄 손바뀜'오는 4월 미국 국빈방문·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다.굵직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29일 연달아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당장 연쇄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즉각 내정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방미 실무를 총괄하는 …

  편집실(admin) 2023-03-29 20:06:47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새창

  강남3구·용산 아파트도 전매제한 3년…둔촌주공은 8년→1년주택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 남아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

  편집실(admin) 2023-03-26 13:34:58
• 숙박쿠폰 풀고 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대책 곧 발표 새창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방한 관광객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검토정부가 숙박쿠폰 지급과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등을 통해 소비·관광을 증진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처럼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내수 대책은 여전히 높은…

  편집실(admin) 2023-03-26 10:19:58
• 타액검사가 혈액검사를 대체하는 시대 열렸다 새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에이엠에스바이오(AMSBIO)의 타액 PCR 진단 키트인 ‘A+CheQ(에이플러스체큐)’를 인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키트의 개발이 코로나 진단을 넘어 향후 현행 혈액 검사를 타액 검사로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엠에스바이오는 미래 먹거리의 초점을 ‘질병의 빠른 진단’에 두고, 약 17년 전부터 PCR 검사법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줄곧 R&D에 집중하였다고 한다. PCR 검사는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단백질에서 깨끗하게 추출한 DNA를 검사하기 때문에 …

  우윤영 기자(admin) 2023-03-23 21:00:00
• '최장 23분' 국무회의 발언…尹, 한일·근로시간 직접 여론설득 새창

  5천자 원고로 '정면돌파' 시도…독도 등 野 한일회담 공세엔 언급 없어"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21 15:53:21
•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새창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해제…병원에선 써야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

  편집실(admin) 2023-03-19 12:04:07
• [한일 정상회담]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새창

  산업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도 긴밀 논의키로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편집실(admin) 2023-03-16 20:25:16
• 尹대통령 "한일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새창

  한일정상회담 후 회견…"한일 국익,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

  편집실(admin) 2023-03-16 20:24:21
• '주최대 50시간대'로 정해지나…반발여론에 69시간서 대폭후퇴 새창

  노동부·대통령실 엇박자 논란도…"의견 수렴해 합리적 개선책 내놓을 것"'장시간 근로' 논란을 낳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현재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포함된 69시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

  편집실(admin) 2023-03-16 14: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