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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1> 경제 개방과 수입자유화 정책 새창

  김재익(金在益) 박사.그는 전두환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이었다. 때로는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의 경제 정책의 한 축이 대외 개방이었다. 그는 수입자유화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의 수출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주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 이런 정책 사고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1981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을 늘려갔다. 주 정…

  김광두(kkkwang) 2022-05-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