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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새창

  1.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나 높은가?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7월호(“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에 따르면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기준 11.5%라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만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법준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통계지표이다. 그런데 경활의 미만율 지표가 정확하지 않고 많은 연구자, 심지어 정부마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경활에…

  이정민(jungm123) 2017-10-24 17:39: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2> 규제 사례를 통해 본 교훈 새창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적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규제를 운용하는가, 아니명 죽은 규제를 고집하는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구시대의 틀로 규제하면 신사업과 혁신적 기업이 출현할 수 없다. 기업들은 기술개발 투자를 기피해 기존 사업에 안주하는 산업의 고착화(lock-in) 현상이 나타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마당에 낡은 규제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현대판 ‘위정척사(衛正斥邪)’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그 대표적인 국내･외의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자동차산업의 발상지인 영국의 증…

  심영섭(young123) 2017-10-23 17:47:00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새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법리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쟁점이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제92조에서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4개월씩 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 6개월의 기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져있던 SK, 롯데 관련 뇌물죄로 구속기간의 연장…

  나승철(chul123) 2017-10-22 17:13:00
• 日 중의원 총선, 집권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 기세 새창

  아베, 궁지 탈출 노린 도박; ‘고이케 신당’ 부진, 제 1 야당 분열, ‘3극 경쟁’ 양상아베 총리의 중의원(衆議院) 해산에 따라 선거일이 22일로 고시되자, 일본 여 · 야 정치권은 일제히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 일본 사회는 돌연 선거 정국에 휩싸였다. 일본 정치 제도 특성 상,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져 왔으나,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森友)’ 및 ‘가계(加計)’ 학원 의혹에 대한 의회의 엄중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의회 해산’ 성격이 짙다.야당들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 심지어…

  박상기(sangki) 2017-10-18 17:43:00
• ‘진보 정부 속 보수파’ 김광두 부의장 인터뷰, "구조조정, 개혁정책 빨리 내놔 기업이 움직일 여건 마련해야" [출처: 중앙일보] ‘진보 정부 속 보수파’ 김광두 부의장 인터뷰, "구조조정, 새창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70)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당시 화제가 된 건 그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졌던 인물이라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나면서 그의 목소리가 궁금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나 정부에 몸담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이 가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KT 광화문빌딩 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실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난 김 부의장은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정…

  김광두(kidoo) 2017-10-17 17:36:00
• 신산업이 탄생하려면 <5> 전문화의 길, 협업의 길 새창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이제 산업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다.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조선 같은 산업들만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다. 우리 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기존 주력산업들이 모두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각자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용해 왔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제야말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정부든 기업이든 그리고 산업 전문기관이든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골 …

  김도훈(hoon123) 2017-10-16 18:05:00
• 남북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 새창

  1. 북한 경제의 단계별 활성화 방안봄을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다가 피곤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뜰 앞의 매화 꽃에서 그토록 찾던 봄을 발견하였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은, 세계 8위 무역 국가로 세계적인 스마트폰, TV, 자동차를 생산하고 조선과 원자력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기술적 선진국이다. 표 1에 남북한 경제력을 통계적 수치로 비교하였다.201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총생산액 비=인구 비⨯1인당 국민소득 비 = 2⨯19.3 = 38.…

  김태진(tae1234) 2017-10-15 20:09:33
•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 쉐우민 이야기, 열일곱 번째 이야기 마음은 불멸인가? 새창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상식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믿는다. 영혼은 육신과 관계없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멸이다. 당연히 육신의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특히 서양사상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상식의 지위를 차지했다. 플라톤은 ‘안다’라는 단어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줄곧 오류 없는 확실한 앎이 어떻게 가능한 지를 물었다. 그리고 앎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육체와 관련된 정신의 기능, 즉 감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감각을 통한 앎은 우리를 속인다. 확실한 앎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육체와 …

  김용관(yong1234) 2017-10-14 19:48:09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8B 37년 만에 망한 수(隋)나라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7-10-13 11:52:52
•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1> 연재를 시작하며 : 천년제국 로마의 원동력, 개방성과 시스템 새창

  “행복한 로마인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한눈에 정리가 되니 천년제국 로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필자는 몇 년 전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시절에 주마다 ‘행복한 로마인 이야기’를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은 독자나 로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로마인 이야기』를 가지고 리더십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했기 때문이었다.무엇이 필자로 하여금 천년제국 로마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로마인의 개방성과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다면 선진국으로 갈 수 …

  양병무(mooo) 2017-10-13 1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