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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
• <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새창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정책목표…

  양창규(yangchangkyu) 2023-12-05 17:1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6> 지자체장은 권한이 막강해서… 새창

  “지자체장을 세 번만 하게 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너무 막강하거든. 그래서 더 하면 안 돼.”“그 너무~너무 막강한 지자체장을 공천한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아니 뭐… 내가 준 건 아니고… 안 바빠?”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차를 마실 때 일이다. 그는 3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무심코 “국회의원은 몇 번을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연임·지방자치법 제108조)만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

  이진구(leejingoo) 2023-12-04 16:47: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9>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2 새창

  전편에서 인구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본편에서는 선행 과제를 다루고 다음 편에 대안으로 이어진다.II. 식품산업의 선행 과제II-1.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우리나라의 산업적 관심은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고인데 문재인정부 3대 중점 육성 신산업에도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차가 지…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04 09:31:00
• 금융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새창

  존재의 근거가 법과 대중의 신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fiat money)는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과도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환지폐(不換紙幣)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혹은 그것들을 기초로 한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금본위제도를 사용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한 계기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와의…

  조장옥(jangok123) 2023-12-03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58> 안일, 타성과의 싸움 [동리목월 2023 가을호 권두언] 새창

  오랜 도시 생활을 끝내고 양촌리 모가헌으로 옮겨 산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다. 새로 집을 지으면서 옮겨 심었던 오동나무며, 뒷산의 목련도 자라서 이제는 그 나무의 꼭대기를 머리를 젖히고 올려다보게 자라올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속에 어김없이 때를 맞춰 오고 가는 새들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자연 현상들이 화해롭고 조화롭게 운행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집 뒤 산벼랑에서 이따금 죽은 족제비나 두더지를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봄에는 멱통을 물려 죽은 너구리를 만나보기도 했었다. 살고 …

  이건청(gclee) 2023-12-02 16:47:00
• 美 연방 하원, 공화당 샌토스 의원 ‘부패’ 혐의로 축출 의결 새창

  미 연방 의회 하원은 1일,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샌토스(George Santos, New York주 3구역 출신) 의원을 자신을 위한 선거 기부금 유용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의회에서 축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하원의 표결은 찬성 311 반대 114로, 미국 헌법이 의원을 축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2/3(supermajority)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 의회 사상,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의원이 축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해도, 다수당 공화당…

  박상기(sangki) 2023-12-02 16:26:56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9> 다스리기를 잘 한 南寧도독 韦仁寿(AD624) 새창

  처음 수나라말기 경조사람 위인수는 촉군 사법서좌였는데 初隋末京兆韦仁寿为蜀郡司法书佐다루었던 사형수가 시장에 와서는 所论囚至市서쪽 방향으로 위인수를 향해 예불을 올리고는 죽었다. 犹西向为仁寿礼佛，然后死。당이 일어난 뒤 찬홍달이 서남쪽 오랑캐를 이끌고 들어오자 唐兴，爨弘达帅西南夷内附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다독거렸지만 朝廷遣使抚之，그 부류들은 모두 매우 탐욕스러워서 类皆贪纵변방 주민들에게 걱정거리였으며 远民患之더러 반란을 …

  신세돈(seshin) 2023-12-01 16:5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5> 여의도엔 교도소도 필요하다 새창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대단히 궁금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 중)제18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는 당시 새누…

  이진구(leejingoo) 2023-11-30 16:41:00
• 인요한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앞날 새창

  국민의힘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참패이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 출신인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정당에서 혁신위 체제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때 홍준표 혁신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김문수 혁신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때 류석춘 혁신위, 이준표 대표 때 최재형 혁신위가 활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 이재명 대표 때 김은경 혁신위가 등장했다. 그 중 홍준표 혁신위…

  김형준(db827) 2023-11-28 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