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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1세대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자는 의도에서 구상된 것이다.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1월과 4월에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양도소득세 강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시장은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것이 보유세 개편 논의이다.보유세는 거래세와 달리 현실적인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 대상자산의 보유만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거래세 인상에 비하여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그러므로 보유세…

  오문성(cpaos) 2018-01-14 17:07:38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B :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1-11 17:00:35
•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13> 벤치마킹에 뛰어난, 학습하는 사람들 새창

  13. 벤치마킹에 뛰어난, 학습하는 사람들로마 시민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실천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부족한 점을 배우지만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로마화하여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있었다. 로마 공화정 초기 시찰단은 선진국인 그리스를 1년 동안 방문하여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로마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했다. 12표법의 제정이 대표적이다.기원전 3세기 삼니움족과의 전투에서 초반에 로마가 고전했다. 타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태도가 로마인의 특성이었던 만큼, 삼니움족이 사용한 투창의 효력에 주목하여 당장 …

  양병무(mooo) 2018-01-11 16:49:47
• 비트코인의 투기광풍, 두고만 볼 일인가? -향후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 새창

  [1] 머 리 말[2] 화폐의 진화[3] 블록체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한계[4] 비트코인의 투기광풍과 버블붕괴 불안[5] 비트코인의 채굴과 수직공급선[6] 정규화폐로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7] 주요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한국의 정책방향 [1] 머 리 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또는 “암호화폐 (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Bitcoin)의 투기광풍이 불었다가 정부의 규제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일단 잠잠해졌다. 그러나 언제 다시 투기열풍이 불어 우리경제를 어렵게…

  김인철(chul12) 2018-01-07 17:48:00
• 한반도 전쟁위기설과 남북한 핵균형 전략 새창

  ‘12월 전쟁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월과 8월에 이어 금년들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도 일본 언론들이 위기설을 지피는 가운데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쟁임박설을 퍼드리는 가운데, 미국 정가(政街)에서는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한국의 국회에서는 미국의 대북 해상봉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북한내 700개의 전략목표들을 설정해놓고 지난 4~8일에 실시된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군훈련…

  김태우(defensektw) 2017-12-31 17:37:00
• 수면 질환 새창

  ‘물박사’류 영창의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법□ 종류 서울대 신경과 윤 창호교수는 “통계적으로 국민의 약 20% 가 수면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 말했다. 고령자와 비만인구의 증가,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때문에 수면 질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수면질환의 종류로는1) 불면증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주 3일 이상, 수면 중 자주 깸. 아침에 너무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듦2) 수면무호흡증 자다가 숨이 멈추는 증상(병원 검사에서 1시간에 5번 이상 숨이 멈추면 확진), 습관적인 코골이와 관련3) 기…

  류영창(ycryu1) 2017-12-29 16:26:51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새창

  [1]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일자리 창출 계획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은 일자리위원회의구성이었고 20여일 뒤 이용섭 위원장은 「일자리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나 위원장의 생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은 (1)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하고, (2)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하며, (3) 일자리 질 높이겠…

  신세돈(seshin) 2017-12-28 17:44:00
• 행복한 로마 읽기-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십 <12> 로마가도와 만리장성은 무엇이 다를까? 새창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17세기 프랑스 시인 라퐁텐의 말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로마인 이야기』 12권의 제목으로 정했다. 사회 간접자본을 뜻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로마인이 ‘인프라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를 중시했다며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내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로마인이 생각하는 인프라에는 도로, 교통, 항만, 신전, 공회당, 광장, 극장, 원형 투기장, 경기장, 공중목욕탕, 수도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

  양병무(mooo) 2017-12-28 17:42:00
• 사회보장 비용 부담, 문제 없나? 새창

  2018년에는 사회보험 보험료율이 줄줄이 인상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이 6.24%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0.46%로, 산재보험이 1.8%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고용보험은 1.55%이지만,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사회보험요율 총합은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대비 19.1%가 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비와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주 부담이 조…

  김용하(yongha) 2017-12-25 17:42:16
• 4차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3> 10가지 제언 ⑨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새창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사회를 설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지 않으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효과를 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험과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의의 사고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에 특히 그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경험…

  심영섭(young123) 2017-12-25 17: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