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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절망의 정치, 이제 그만 -공무원연금개혁안처리 무산을 보고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지난 6일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없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잊어주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리라 생각에 용기를 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야당의 끼워 넣기 전략에 휘말려 실체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야당의 합의를 얻는데 급급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조건에 동의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0 18:35:12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 연금개혁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히고 연금 지급율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입니다. 2016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주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주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새롭게 탄생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04-14 17:00:26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 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2 02:04:39
• [보수진보대토론회]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하나? 새창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지속…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2 01:11:50
• 김진해의 문화이슈 까톡_ 제4회 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새창

  김진해의 문화이슈 "까톡" '제4회 원동연(영화'광해, 왕이 된 남자' 제작자)그에게 듣는다_한국영화 현재와 미래' 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대담내용 요약>1. 2015년 한국영화계의 전반적인 상황은?-현재 전국적으로 2,300여개 스크린이 있음.-상업영화(총제작비 40억 원 이상) 연간 60여 편 생산.-비상업영화(독립, 예술, 다양성영화 등) 130여 편 생산 등 연간 총 200여 편 개봉됨.2. 한국 상업영화의 현주소-한국영화산업은 2011년 기점으로 흑자 산업으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3-07 20:06:52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 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32:15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 (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20:18
• 연말정산 논란과 “증세 없는 복지” 새창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 2013년 …

  오 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1-27 18:44:05
• [신년특집]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 새창

  신년특집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너무 많은 어젠다 제시로 선택과 집중 못해집권3년차 경제실적이 지지율 좌우할 것황희만 :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성한용 : 취임 첫해에는 국정원선거개입사건 ,노무현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유출사건 등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1-10 19:18:34
•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중심으로 새창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3년차를 중심으로'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관련 보고서: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12-31 2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