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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개혁의 갈림길, 반동과 퇴행을 중단하라 새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개혁의 테이블 위에서 퇴행과 반동은 이제 그만지난 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인사 난맥 속에서 100일 이상 표류하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는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주도한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8개월 째 비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국…

  김시운(dfdf) 2017-09-15 16:31:15
• 무너진 공영방송, 재기하려면 새창

  공영방송 KBS와 MBC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외적 자유의 보장과 내적 자유 보장 이뤄져야 KBS와 MBC가 총파업에 나섰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공영방송은 공공자원인 전파를 사용해 방송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거운 책무를 가진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고, 오히려 시민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다.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제 기능…

  하지희(5rlcjdrl) 2017-09-15 16:29:03
• 생리대 불안 더 키운 식약처의 ‘엇박자 행보’ 새창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 안정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까지 확산됐다.지난해 10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팀은 생리대 독성 실험을 자체적으로 시작했고, 올 2월 10개 생리대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제조회사에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를 보내…

  최문교(fghbvcv) 2017-09-08 17:06:07
•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새창

  "공공미술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대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작품의 필요에 의해 2017년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간 꾸준히 서울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면만 고려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때론 예술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인 복지로써 사무적인 프로젝트도 있었고, 민간의 시도 또한 그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공공미술…

  양시원(youth4yang) 2017-09-01 16:39:35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새창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출신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탈락돼서는 안 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밝혔다.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학력’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

  김시운, 송하린(qorhvk) 2017-08-25 17:11:54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무계원의 푸른 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새창

  ​청명한 하늘의 색이 짙어지는 7시 무렵, 시원한 바람이 귀를 간질인다. 은은한 나무 내음이 풍기는 처마 밑에 한 둘씩 사람들이 모인다. 발밑에서 바지락거리는 자갈 소리를 리듬 삼아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달콤한 시어들이 멜로디를 입고 귓가에 나풀거리자 절로 박수가 얹어진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일상의 갑갑함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노래하며 여유를 풍미하는 곳. 여기는 무계원이다.값비싼 영혼의 가치무계원의 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오늘의 연사는 정호승 시인이다. 말끝마다 …

  지수연(adadf) 2017-08-04 16:45:00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새창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

  김지우(ifs4kjw) 2017-07-21 17:11:31
• 소년법, 범죄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새창

  지난 3월 29일, 하교 후 집에 가던 초등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은 놀랍게도 17세, 19세였다. 주동자였던 김(17세)양은 살해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시신을 해체하여 일부는 물탱크에, 또 일부는 공범 박(19)양에게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 양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증거인멸 방법,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공범 박 양에게 범죄 직전 “사냥을 나간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우발적…

  최문교(fghbvcv) 2017-07-14 17:05:28
• ‘선(先)동결 후(後)비핵화’의 가시밭길 새창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뜬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교수시절부터 대북정책에서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교환하는 등 의 ‘과감한 빅딜’도 고려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다만 교수 신분으로서의 발언과 외교안보특보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기에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생각은 뒤늦게 큰 논란을 가져왔다.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지금만큼의…

  장성진(eeeee) 2017-07-07 1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