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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새창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블라인드 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지정, 즉 국내 시장의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이들의 소위 4대 시장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4대 시장 반칙행위는 자사우대(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

  공명재(mj123) 2024-02-25 17:10:00
• 의대증원 갈등, 참으로 답답하다 새창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간의 대치 상황은 우려를 넘어 위기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환자들을 볼모로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생결단식(死生決斷式)의 충돌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우선 양쪽의 주장을 보면 일반인의 눈에도 허술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사단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고,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다…

  김홍진(kimhongjin) 2024-02-24 21: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4> 37억 년 전 지질시대 속에서 찾은 몇 편의 시 새창

  요즘 나는 고생물고고학, 지질학, 화석학 관계서적들을 찾아 읽고 있다. 지구의 겉껍질(표층)이 생긴 37억년 전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기록이 등장하기 1만 년 이전까지의 시대를 지질시대라 부른다. 이 시기 동안 지구의 역사는 시대별로 축적된 지층의 양상과 지층 속에 시대별로 잠들어 있는 각종 동식물 화석을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다. 나는 지구의 지질과 지질 속에 보존된 각종 화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37억 년 지질시대와 소통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다음의 시편들은 지상에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25만 년 이…

  이건청(gclee) 2024-02-24 16:40:00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새창

  <핵심 내용>-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

  이강구 신승룡 KDI 연구위원(KDIinstituteA) 2024-02-23 12:26:00
• 중국 경제는 지금, ‘암흑 터널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새창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확전, 이-HAMAS 분쟁 장기화 등 전쟁 소식이나 주요국 선거 이슈가 관심을 끌다 보니, 아직도 극도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사정에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좀 뜸해진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세계경제 보고서들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나마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유독,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懷疑)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중국 경제는 이제 그야말로 비상한 반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임계(臨界)’ 상황에 이르…

  박상기(sangki) 2024-02-23 10:00:00
• <IT 사랑방>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문제 해결방식과 조직역학을 재편하다 새창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힘으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아이디어,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도전하는 혁신을 자극했다. 그 결과 진보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종래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협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적 자본과 자원을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냈다.지난 2002년, 생활정보지 '수원 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당시 시가 177억원에 이르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의 주식 90%(10만 8천 주)를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수백…

  이보라(adminlearnerb) 2024-02-21 17:11: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신(新)가이드라인 발표 새창

  2023년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PPP)이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대출플랫폼(LGFVs)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영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사업)이 지방정…

  지만수(jimansoo) 2024-02-19 15:30:00
• 기후위기-2024년(甲辰年)에 기업이 주목할 사안 새창

  Intro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가 올해 1 월 발표한 “Global Climate Highlight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지난 10만년 동안 가장 더운 해로 관측됩니다. 2023년의 절반 이상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시기 이전(1850-1900년대) 대비 1.5도 더 높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사람의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온실가스입니다.이러한 지구 온도 상승은 유례 없는 폭염, 폭우, 산불 등을 초래해 글…

  김성우(sungwoo123) 2024-02-18 17:11:00
•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이에 더하여 향후 정책서민금융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서민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

  구정한(koojunghan) 2024-02-18 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