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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회의 끝내고 장고 들어간 윤석열…6일 결론낼듯 새창

  "다수 검사장이 장관 수사지휘 부당 주장" 전언…회의결과 6일까지 보고법무부 "수사팀 교체·특임검사 불가" 쐐기…윤 총장·검사장회의 압박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그러나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론은 바로 내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오는 6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다수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

  편집실(admin) 2020-07-04 10:02:16
•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벼랑끝 갈림길 새창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중단·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대검, 내일 자문단 취소·검사장회의 소집…수용 여부 논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전격 발동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추 장관은 전날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윤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윤 …

  편집실(admin) 2020-07-02 21:05:01
•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보유자 부담강화…주택공급 확대" 새창

  국토장관 긴급보고 받아…"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검토""집값 반드시 잡고 서민부담 줄여야…언제든 추가대책 만들라"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

  편집실(admin) 2020-07-02 21:03:26
•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새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총장은 수장…

  편집실(admin) 2020-07-01 19:12:58
• 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3조1천억 증액 새창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천880억 증액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졸속 심사 우려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상임위를 통과한…

  편집실(admin) 2020-06-30 14:02:43
• '운전석' 석권한 거대여당…상임위 선출부터 일사천리 새창

  정성호 "제 역할 빨리 끝나길" 이개호 "다소 쑥스러운 상황"통합, 본회의장 옆에서 규탄 의총…"청와대 출장소로 전락"21대 국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운전석을 독차지했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을 태워 앉힌 채로, 첫 행선지인 3차 추경 처리로 향했다.양당 협상이 이날 오전 끝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개의를 선언했다.오후 2시 20분께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11명의 민주당 소…

  편집실(admin) 2020-06-29 16:55:40
• 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수사심의위 후유증…"제도보완" 목소리 새창

  현안위원 편향성 시비도…수사심의위 요청은 이어질 듯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심의에 참여한 일부 현안위원이 과거 검찰의 삼성 수사를 '무리수'라며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의 중립성도 논란이다.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삼성 분식회계 아니다" 과거 …

  편집실(admin) 2020-06-29 16:54:58
• 문대통령 "日수출규제보다 보호무역이 위협…대응전략 준비" 새창

  "국민과 기업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추경 처리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분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

  편집실(admin) 2020-06-29 16:53:54
•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껏 해봐라"…'법사위 사수' 재확인 새창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 추진키로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가져간 법…

  편집실(admin) 2020-06-25 14:10:01
• 통합 '법사위 사수' 재확인…민주·박의장에 공 넘겨 새창

  민주, 내일 본회의 열어 '예결위원장+α' 선출 방침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예결위원장 등 나머지 12개는 공석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9일간 잠행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 복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

  편집실(admin) 2020-06-25 1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