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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2>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中> 새창

  I.2 태조 및 태종 때의 토지개혁[병작반수(竝作半收) 금지]새 왕조가 들어서서 새 과전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병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 보유자가 많이 없어지고 토지소유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신흥 세력과 왕실을 중심으로 대토지 보유자가 상존해 있었다. 이들 대토지 세력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대해가며 경작자(佃戶)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가 병작(또는 小作)의 문제였다. 병작(竝作)은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

  신세돈(seshin) 2023-03-10 17:10:00
• 전기차시장의 관전법 새창

  2021년은 무엇보다도 전기차시장의 원년이다. 원년이라 함은 미래의 방향 탐색을 끝내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폭스바겐·볼보,GM, 포드·벤츠·BMW,현대기아차 등 일본 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기업들이 전기차시대로 미래비전을 재설정하고 있다. 전기차시대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도 기술의 진화속도 클락스피드(clockspeed)가 달라진다. 길었다. 그러나 지금  전기차와 관련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경영에서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전기차 시장의 관전법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

  김기찬(gch123) 2021-11-17 05:59:00
• 美 SEC, ‘Coinbase’ 거래소에 ‘제소(提訴)’ 경고, 강력 규제의 신호(?) 새창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7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Global社에, 동 社가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중개 상품 출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통보했다. Coinbase社는 SEC 측이 동 社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Coinbase社는 이런 SEC의 경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미의 영세 국가인 엘살바도르(El Salvador)가 세…

  박상기(sangki) 2021-09-10 17:36:00
• <한국의 주택정책> (18)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② 새창

   4. 주요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수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소유 관련 세제 등의 운영을 살펴보고 후자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임대료 대납,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Buckley and Schwartz (2011), Olsen and Zabel (2015), McCarty et al. (2019)등을 참고하였다.   * Buckley, R…

  이종규(jglee) 2021-01-2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새창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

  이계민(leegaemin) 2020-02-19 16:54:33
• 향후 5년의 국제 유가전망 : Brent油 기준 배럴당 70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것 새창

  다음은 Energy Policy Research Foundation 특임 팰로우 겸 Strategic Energy & Economic Research의 대표이자 석유시장 전문가인 린치(Michael Lynch) 소장의 ‘The Outlook for Oil Prices in the next Five Years’ 를 번역한 것이다.​<박상기 ifs POST 대기자> ■ “油價 동향을 점치는 데에는 보다 심층적인 요인 분석이 필요”지금, 국제 사회에서 유가를 전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향후 1~2년 내에 공급 제한 등…

  Michael C. Lynch(Michael123) 2018-10-30 18:00:00
• 국밥집 사장님은 코가 이쁘다 새창

  ​​오래된 가게의 사장님은 코가 높다. 가게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손님들은 그런 가게 앞에서 10분이나 20분가량 줄서는 것을 기꺼이 감내한다. 1996년 무렵에 미국 보스턴에 처음 출장을 갔다. 일을 마치고 유명한 랍스터(바다가재) 식당에 전화를 했더니 예약을 받지 않고 직접 와야 한단다. 기분이 약간 상했다. 손님이 그렇게 많은가?가게 문 앞에는 대기 번호와 이름, 손님 숫자를 적어 놓은 종이가 놓여 있었고, 내 이름 앞에도 10명 정도의 대기자들이 있었다. 얼마나 걸려요? 30분가량 걸…

  김동열(kimdy) 2018-10-16 17:50:00
• 새 대통령의 약속 새창

  ALL IS GOOD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섹스피어의 이 경구를 제19대 대통령이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되뇌였으면 좋겠다.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끝이 좋지않아 불행했고 박수를 받지못했다. 대부분 취임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일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불행하다.탄핵으로 파면되고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18대 대통령으로 출발하면서 한 약속은 백퍼센트 대한민국,민생대통령,대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과 태극기로 나라를 가르고 보수를 찢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

  유연채(chae123) 2017-05-11 09:48:33
•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투쟁적 미국 우선주의』 개막 새창

  “지금부터는 오직 ‘미국 우선’이 있을 뿐“ 포퓰리즘이 가득 찬 취임 연설처음부터 정책 노선 수정을 돌관(突貫)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관측지지율 최저 불구, 화해 언급 없고, 취임 축제는 반(反)트럼프 시위로 얼룩져시장 반응은 ‘주가 상승’, ‘달러 하락’, 장기 전망은 ‘불투명’ 일색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70세)가 취임했다. 이전에 한번도 선출직인 공직을 맡아 본 적이 없는 트럼프는 현지시간 20일 정오 무렵 미 연방의회 앞 마당에서 로버츠(Jo…

  박상기(sangki) 2017-01-22 17: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