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게시판 내 결과

• 더민주, 정기국회 재벌 순환출자 해소·징벌적 손배제 중점추진 새창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선정…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우선추진부자증세·개세주의 실현 법안도 곧 발의제1야당이자 원내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특히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법안이 대거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

  이계민(admin) 2016-08-24 16:06:47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저소득층 소득 큰폭 감소…빈부격차만 더 커졌다 새창

  ​통계청 발표,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제자리걸음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주류·담배 지출만 '껑충'…소득분배율 되레 악화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 모두 답답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실질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다수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택했다.교육비·식료품비 등 주요 지출이 줄어든 반면 주류·담배 지출은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 고려한 가구소득 증가율 '0…

  이계민(admin) 2016-08-19 16:38:30
• 추경·청문회 줄줄이 불발…20대 국회도 민생은 뒷전 새창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공방에 여야협상 공전與 '추경 무산' 가능성 거론…野 "책임 뒤집어씌우기 의도"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 당략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구태를 제20대 국회도 반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19일로 사흘째 파행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해 소위원회 심사는 손도 못 댔다. 오는 22일 …

  이계민(ke123) 2016-08-19 16:35:39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새창

  통일부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탈북한 북한 외교관중 최고위급"북한 엘리트층 탈북 도미노 본격화 전망…"김정은 체제 한계 인식"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계민(admin) 2016-08-17 21:09:35
• 김종인 "더민주, 정체성 매달려선 영원히 집권 못 한다" 새창

  ​"'노동자' 표현 하나로 난리치는 정당 안 돼…계급정당 같은 얘기 말라"8·27 이후 "패권주의 부활 가능성 농후…특정세력 당 완전장악 체제로 가고 있어"당권주자들에 "특정계파 지지 얻으려 맹종…그 수준밖에 안 돼" 사드 논란에 "당론채택 상식에 안 맞아…반미 부르짖은 盧정부, 뭘 관철 했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시대가 예전처럼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정체성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집권을 …

  이계민(admin) 2016-08-17 14:56:43
• 문체 조윤선ㆍ농림 김재수ㆍ환경 조경규…3개 부처 개각 새창

  ​문체장관에 靑정무수석ㆍ여가부 장관 지낸 조윤선 중용농림장관ㆍ환경장관에는 정통관료 출신 발탁4개 부처 차관급 인사도 단행…靑 비서관 2명 차관 기용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발표는 없어…재신임 뜻 반영 관측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50)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김재수(59)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조경규(57)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각각 발탁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체ㆍ농림ㆍ환경부 …

  이계민(ke123) 2016-08-16 10:57:15
• 이르면 금주 중 4~5개 부처 개각 새창

  문체관광부 조윤선, 미래부 최재유·윤종록 거론빠르면 금주 중 4~6개 부처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집권후반기 국정 재정비 차원에서 금주 중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15일자 기사에서 ‘청와대’ 또는 ‘여권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20일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순(금주 중)까지는 개각을 마쳐야 신임장관들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계민(admin) 2016-08-15 13:14:09
• 금융권 CEO 인사 큰 장 선다 새창

  현 정부 마지막 대규모 인사 '막차 티켓' 경쟁 치열 …연임·교체·낙하산 관심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 인사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9월), 한국거래소(9월), 한국자산관리공사(11월), 기업은행(12월), 우리은행(12월), 기술보증기금(1월), 수출입은행(3월), 신한지주(3월)의 CEO 임기가 끝난다. 금융회사 CEO 인사라는 큰 장이 선 것이다. 현직들은 주요 사업 마무리 등을 내세워 연임을 노리고 있고, 외부 인사들은 CEO 자리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이계민(ke123) 2016-08-14 08: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