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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동의 문화시평 <1> K-컬처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새창

  한국엔 위원회가 너무도 많다. 중앙에만 636개, 지방엔 거의 3,000개를 육박하는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공화국’ 이란 말이 무색치않다.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운영의 방만성은 숫자 감축 등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정신은 준정부기관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관료적 독임제 구조와는 달리 현장 의견 수렴과 민주적…

  김찬동(kimchandong) 2023-02-06 17:10:00
•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새창

  <요 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는 미래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법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규제감독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재의 ‘응보적(restitutive) 제재’ 방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회복적’(restorative) 제재 방식을 결합한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응보적 제재는 이미 일어난 법 위반행위를 두고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확정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회복적 제재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상제(sangjailee) 2023-02-06 14:3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7>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을 도입하자. 새창

  V.1 수령육기법의 채택 (세종 5년 6월 5일)[수령(守令)의 역할]수령(守令)은 지방 행정기관인 부(府), 대도호부(혹은 목), 도호부, 군, 현 각각의 최고 책임자인 부윤(府尹), 대도호부사(혹은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또는 현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들 지방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대하는 관리라고해서 근민지관(近民之官)이라고 불린다. 감사(都觀察事)는 이들 수령을 감독하는 직책이므로 수령이 아니다. 다만 감사도 감사의 영이 소재해 있는 군현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령이라고 볼…

  신세돈(seshin) 2023-02-03 17:00: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주목 받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성공의 길 새창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5년간 교육과정은 11번, 교육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대학입시 정책은 15번을 개편했다. 교육관련 제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방법은 정권마다 바꿨기에 교육과정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 정책을 들여와도 실패한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아서다. 여전히 학생은 언제 바꿀지 모르는 교육 체계하에서 불안하게 공부하고 있다.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실정이다.김영삼 정부는 열린 교육, 김대중 정부는 ICT 수업, 노무현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는…

  박정일(jung11111) 2023-02-01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6> 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V. 식례상정소(式例詳定所)가 필요하다. 새창

  IV.1 음식을 줄이겠다.(감선,減膳)세종 22년 경신년 4월에 전국이 한참 동안 가물었다. 4년 전 세종 18년의 병진년(1436) 대가뭄 이후 2년 연속 큰 가뭄이 없는가 싶더니 세종 21년에는 병진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왔고 올해에도 심각한 가뭄이 들 징조가 역력했다. 세종은 백성들이 근신하게 할 목적으로 금주령을 내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 중 일반사면에 제외되지 않는 자와 잡범 수형자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장례를 못 치른 사체를 후히 장사지내도록 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가문 것은 항상 자신…

  신세돈(seshin) 2023-01-27 17:10:01
• <설 특집> 김용호 전통문화바라보기 7 - 국립국악원 분원의 필요성 새창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전통문화의 중심을 음악에 두고 예악 사상과 연결하여 인격 수양의 방편으로 삼았으며, 민족의 심성과 정서를 그대로 투영하여 삶의 가치를 잇는 중요한 정책의 주체로 활용했다. 오늘날 이러한 중심에는 국가예술기관인 국립국악원이 있으며, 전통예술의 연구, 보급, 진흥 그리고 공연이라는 큰 역할과 기능을 두고 문화 국가발전 전략의 교두보로서 그 일임을 다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그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의 전통예술 진흥에 힘쓰고 있으며, 설립된 각 분원은 지역의 특화된 전통예술 기반을 바탕으로 많…

  김용호(rladydgh) 2023-01-22 09: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35> 겨울 산을 바라보며 새창

  겨울 산이 희미한 윤곽인 채 펼쳐져 있다. 그냥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대자대비한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염불에 몰두한 불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 산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겨울 산은 지금 어떤 궁극적 진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고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세상사는 일이 항상 소란스럽고 이해가 상충되는 일들 뿐이어서 피로함을 벗어나기 어렵다. 자칫하면 마음을 상해 괴로워하기…

  이건청(gclee) 2023-01-21 16:4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5>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I. 용관(冗官)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라. 새창

  III.1 쓸데없는 관리를 없애라 (용관혁파,冗官革罷)가뭄이 계속되고 백성과 삶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종이 단행한 조치중 하나가 ‘필요 없는 관리’, 즉 용관(冗官)을 줄이는 것이었다. 세종이 즉위하고 5년 뒤인 계묘년(1423)에 수해와 한해가 번갈아 닥치자 신하들은 불필요한 관직을 대폭 없애자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40여명에 달하는 재상급 자리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계묘년에 수재와 한재가 겹쳐 백성이 기근에 처해있고 적절히 처리함 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자는…

  신세돈(seshin) 2023-01-21 16: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4>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 가뭄과 가뭄대책 새창

  II.1 계속되는 가뭄의 원인 : 무능과 부덕[왕의 무능과 부덕의 소치]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이 가뭄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왕의 잘못, 정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이 부덕하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가뭄 같은 재앙으로 왕을 경계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세종 5년 4월 가뭄이 심해지자 모든 신하들에게 하교(下敎)하여 말하였다. “내가 아주 작은 몸으로 신민의 윗자리에 의지하고 있으나 총명함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덕이 백성을 편안케 못하였으니 해마다 홍수와 가뭄의 흉년이 그치질 않는다. 백성이 고…

  신세돈(seshin) 2023-01-21 1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