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김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1,283개

125/129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새창

    ◈ “집을 줄테니 자녀3명 출산”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공약과 지난 4월 지방보궐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사자 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부자감세 등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할 만한 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야당)에서 공짜 시리즈 종결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야당이 전격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 “…

    권대중(djk1129) 2014-11-27 20:48:01
  • 특허를 통한 히든챔피언 감별법 새창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지만 MB 정부 말기 지식경제부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 단위의 중견기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세계시장 1-3위를 차지하는 1350개의 중소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하고 수출주력 기업으로도 자리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히든 챔피언'의 저자 헤르만 지몬 박사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성과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

    백만기(mgpaik) 2014-11-26 20:51:47
  • 재벌에게 애원하는 대통령 새창

    재벌과 정부 누가 더 셀까. 정부가 당연히 더 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다.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한국경제는 이제 재벌의 인질이 되었다. 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경제 전체가 마비된다. 재벌이 투자를 축소하면 나라경제 전체가 위축된다. 재벌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어도 정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저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화 이후 정권은 5년 단임이다. 거기다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들어간다. 재벌들이 이런 정권을 무서워 할리 없다. 불편한 정권은 2년만 참…

    최정표(jpchoi) 2014-11-23 19:58:56
  • 캐스팅의 정치학 새창

    신문에는 인물난이 있다. ‘피플 앤 스토리’ 라고 해서 인사 동정과 주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사 동정엔 국가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인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신문사, 대학, 병원, 대기업 등의 주요 임원들의 인사가 주를 이룬다. 때로는 학회나 사회단체의 회장이 새로 취임한 경우 이를 알린다. 이런 인사 말고 주요한 인물이나 화제의 인물은 스토리 형식을 빌어 박스형 기사로 다룬다. 재계 인사는 경제면 별지에서 따로 다루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사에 관심이 많다. 전직 대통령 YS가 “인사는 만사”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사실…

    김진해(kajak2) 2014-11-21 21:35:33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2 새창

    <세한도>가 그려졌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세한도>에 대한 흠숭과 수용은 그치지 않았다.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세한도>를 직접 다루거나, 주요한 제재로 사용했다. <세한도>의 열린 창의성 덕분이다. 여기서는 <세한도>를 고전적 맥락에서 수용한 한승원의 장편소설 추사(2007)와 현대적 맥락에서 재창조한 장석주의 시 「세한도」를 중심으로 <세한도>의 열린 창의성 현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유(儒)·불(佛)·도(道) 융합과 원각(圓覺)의 경지한승원…

    우찬제(wujoo) 2014-11-21 20:06:46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4-11-18 16:08:12
  • 조선의 왕비, 그들은 누구인가? 새창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사극의 꽃은 왕비이다. 화려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궁중내 여성들간의 암투와 권력 투쟁과 같은 것은 극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자하고 후덕한 왕비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우아한 모습으로, 표독한 후궁 역할을 맡는 배우들은 개성이 뚜렷한 배우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발판이 된다.왕비 외에 궁중에 살았던 왕실여성으로는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세자빈, 후궁, 공주, 옹주가 있다. 왕비는 왕의 처이며, 국모로 불리운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로서 대비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

    정현주(martha) 2014-11-14 22:19:17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1 새창

    추사의 <세한도>는 세로 23㎝, 가로 61.2㎝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려진 수묵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추사는 조선 헌종 시절 중앙에서의 권력을 박탈당한 채 남쪽의 섬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과 서예와 학문을 존경하는 제자 이상적은 역관(譯官)이었는데, 스승을 위해 옌칭을 오가며 구한 귀한 책들을 제주도로 보낸다. 이 제자의 의리에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스승은,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

    우찬제(wujoo) 2014-11-13 20:16:04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조대환(diodcho) 2014-11-10 18: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