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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관계와 동북아정세 전망 새창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년에 개시된 국교정상화 교섭과 2000년 다시 재개된 협상을 거쳐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2004년 2월 2차 북일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양측간 교섭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비쳐졌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북한측은 조선병합은 불법이며 배상방식과 청구권방식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측은 병합은 합법이며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주장했다. 2002년 9월 ‘평…

  박진(koreaparkjin) 2015-01-15 20:02:53
• 제복이 자랑스러워야 새창

  겨울 바람이 매섭다. 이 맘 때 쯤이면 어김없이 김장김치며 연탄을 들고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을 찾아나서는 신문 기사가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전방에서 고생하는 육군 병사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내가 군 생활을 최전방 철책선에서 한 탓도 있겠지만 올해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군의 사기가 떨어져있으니 마음인들 오죽 추우랴 싶은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일 게다.얼마 전 SNS에 미국유학중인 한 젊은이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 도착 하자 ”이 비행기에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000 사병의 유해가 실려…

  김낙회(knh.kim) 2015-01-12 19:19:11
• <국제 시장>은 영화다 새창

  <국제시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영화계에서 나온 논란이 아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논란의 주된 내용은 이 영화가 보수 쪽에 유리한 이야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보수와 진보 논란에 휘둘려야 하나. 할 일도 많은 데 피곤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임을 알아야한다. 영화 속 사실을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의 허구는 이데올로기를 가공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영화의 무서운 조작 능력 중 하나다.영화는 허구를 마치 사실…

  김진해(kajak2) 2015-01-09 22:31:31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창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널드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미국 국방장관의 좀 어색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known knowns)과 알려진 무지 (known unknowns)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알려진 무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알려진 무지의 범주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의 범주로 이동하는 것은 언제일까요?두 달 혹은 넉 달 전만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

  찰스 달라라(Charles Dalla(charles) 2015-01-03 19:33:34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것…

  조대환(diodcho) 2014-12-30 20:47:17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조선 중기까지 ‘장가들기’가 대세 새창

  오늘날에도 ‘결혼(혼인)한다’는 말 대신 ‘장가간다’, ‘시집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가간다’는 장인 집으로 간다는 말에서 유래했고 ‘시집간다’는 시집(시가)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말의 유래와 의미를 따져보면 조선시대 혼인 풍속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조선시대 중기까지도 혼인 자체를 여자 집에서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한동안 머물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6세기 유희춘의 일기(미암일기, 眉巖日記)를 보자.“식후(食後)에 광선이 남원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광연(광선의 동생)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가 울어 …

  정현주(martha) 2014-12-26 18:45:03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새창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 관피아 척결→공무원 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

  김형준(db827) 2014-12-15 20:21:28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세종의 공공부문 개혁방식 새창

  집권 초부터 밀어닥친 가뭄과 태풍의 반복으로 경제는 위기로 치달았다. 몹시 당황한 세종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 생각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형편에 천재지변까지 내린 것은 자신의 정치가 엉망이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세종은 신하들에게 해법을 묻기로 했다. “대소신료들은 하늘의 경계(천계,天戒)를 깊이 생각하여 위로는 임금의 잘못 및 관료들의 흉허물과 아래로는 마을과 백성의 이해 및 병폐를 숨김없이 직언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나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세종실록 …

  신세돈(seshin) 2014-12-01 19: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