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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대의 시작, 1898년 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발표 새창

  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조선은 반강제적으로 개항하였다. 이후 조선은 반봉건 · 반외세가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근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이 등장하였다. 개화론 속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화되어야 한국인이 개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여성도 교육받아야 한다는 여성교육론이 등장했다.민중운동 역시 천주교와 동학사상 등의 영향으로 봉건사회 여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성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 개화운동 과정에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한층 더 여성의 권리 찾기를 강조하였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교육을 중요…

  정현주(martha) 2015-03-06 21:19:30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성 새창

  1. 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 행위까지 처벌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부 간과 부모 자식 간의 부양도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다. 꼭 상대방의 물질적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부양에 대한 기대나 서로 간의 존경, 애정 등과 같은 정신적 반대급부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만족을 반대급부로 하여 행하는 지급은 법률적으로 ‘증여’이지 대가성 있는 급부가 아니다. 미국 판례는 이…

  한만수(mshan) 2015-03-05 20:16:48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
• 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새창

  ■ 복지확충과 증세 논쟁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확충과 증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의 핵심은 두 가지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생활난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견해로 복지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여 국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먼저 복지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복지구조조…

  김승권(kimsk130) 2015-03-02 20:41:29
• 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새창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에 대응하는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물질적 측면의 개발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개발은 비물질적 측면의 개발(발전)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개발은 “개발의 다양한 측면(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구성원(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를 추진해…

  최성재(sjchoi) 2015-03-02 20:29:23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새창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이들 영화제는 각각 개성이 있다. 칸은 영화의 예술성 진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동서독의 통합을 강조하며 창설되었다. 베니스는 최고(最古) 영화제로 베네치아 미술제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20년 성인식을 치른다. 이 영화제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유는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부산시가 종…

  김진해(kajak2) 2015-02-27 20:11:27
• 글쓰는 어머니, 조선 여성지식인의 탄생 새창

  최근 한국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남성의 진학률을 앞섰다. 오늘날 배움의 기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전무했던 시기에 여성들은 배움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역시 한글의 발명이 여성들의 지식 습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한글로 번역한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은 ‘수신서’를 보급하였다. 이로인해 한글(언문)은 어느덧 여성의 글이 되었다. 수신서를 접한 여성들은 더 넓은 학문의 세계,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집에서 남자 형제들 어깨너머로 …

  정현주(martha) 2015-02-27 20:01:22
• 보이지 않는 정부혁신 새창

  재정편법, 다양한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의 활용민주화 이후 많은 정부는 재정총량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형태의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를 활용하였다. 창작회계란 진정한 회계 상태를 왜곡하는 다양한 편법들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용어다. 실질적으로는 재정사업이지만 느슨한 회계기준 때문에 재정에 계리되지 않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재정 상태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부각하지는 않는다. 확립된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기에 불법과 부정은 아니지만,…

  옥동석(dong11) 2015-02-26 18:50:19
• 조선 중기까지 ‘장가들기’가 대세 새창

  오늘날에도 ‘결혼(혼인)한다’는 말 대신 ‘장가간다’, ‘시집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가간다’는 장인 집으로 간다는 말에서 유래했고 ‘시집간다’는 시집(시가)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말의 유래와 의미를 따져보면 조선시대 혼인 풍속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조선시대 중기까지도 혼인 자체를 여자 집에서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한동안 머물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6세기 유희춘의 일기(미암일기, 眉巖日記)를 보자.“식후(食後)에 광선이 남원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광연(광선의 동생)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가 울어 …

  정현주(martha) 2015-02-18 19:15:33
• <국제 시장>은 영화다 새창

  <국제시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영화계에서 나온 논란이 아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논란의 주된 내용은 이 영화가 보수 쪽에 유리한 이야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보수와 진보 논란에 휘둘려야 하나. 할 일도 많은 데 피곤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임을 알아야한다. 영화 속 사실을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의 허구는 이데올로기를 가공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영화의 무서운 조작 능력 중 하나다.영화는 허구를 마치 사실…

  김진해(kajak2) 2015-02-17 17: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