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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홍균(hongkyun) 2015-04-12 20:06:28
•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새창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상용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0만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관련 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를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기술 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최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

  표현명(hmpyo) 2015-04-10 20:13:40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4-09 20:16:33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4-07 22:43:14
• 구국에 앞장 선 여성들 새창

  1898년 북촌여성들의 중심이 되어 발표한 ‘여권통문’은 한국의 여권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들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므로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가가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여학교를 설립하지 않자 직접 순성여학교를 설립해 운영했다.국채보상운동에서부터 단체로 구국운동에 나서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운동에 더해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에 여성들이 직접 뛰어들게 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이나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했…

  정현주(martha) 2015-04-03 19:23:42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정책실패, 그 책임은? 새창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이들은 왕명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 자리에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김성일은 “낮다”고 보고했다. 어전회의는 “정여립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민심을 고려하였던지 김성일의 의견을 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준비 없이 임진왜란을 겪었…

  김광두(kidoo) 2015-03-22 19:25:29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남성일의 연구-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

  남성일(nam123) 2015-03-12 20:12:44
• 규제개혁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새창

  “규제완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유승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작업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뉘앙스를 남겼다. 언론에서는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 단두대’라는 수사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언…

  심영섭(young123) 2015-03-11 2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