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4>대(對) 일본 새창

  대일정책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대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라는 시한폭탄이 있음에도 한일관계를 방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집권 후반에는 일본과의 대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대화는커녕 일본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문 정부의 대일정책 실패는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을 협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문 정부가 대일정책을 방기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또한…

  진창수(jincs) 2022-04-14 15:00:00
• 英 존슨 총리 벌금, 사상 첫 재임 중 처벌, 사임 압력 고조 새창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12일, 소위 ‘생일 파티 스캔들’ 문제로, 런던시 경찰국으로부터 ‘확정 벌금 (fixed penalty; 금액은 ₤50 추정, 약 8만원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2020년 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방역 최고책임자 존슨(Johnson) 총리, 총리 부인, 재무장관 등이 다우닝街 총리 관저에 모여 총리 생일 파티를 가졌던 것이 작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며 불거진 사건이다.  영…

  박상기(sangki) 2022-04-14 14: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3>대(對) 중국 새창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환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대변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와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체제 대결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즉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이념적-진영적 대립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재흥(jjh) 2022-04-13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의 숙제는? 새창

  백악관 남쪽 정원 헬기장.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대통령전용 헬기가 뜬다. 레이건 대통령이 부인 낸시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떠난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다. 1987년 워싱턴에서 보았던 풍경이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등 몇 명의 미국언론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레이건대통령이 노는 것 같지만 열심히 전화번호를 돌린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의원들과 소통한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미국민들로부터 가…

  황희만(heman21) 2022-04-03 18:0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3>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① 황희 [黃喜(1363-1452), 시호 翼成公, 배향공신] (上) 새창

  세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날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되었다. 좌의정에 박은, 우의정에 이원, 예조판서 변계량, 예문관대제학에 유관, 호조참판 이지강, 이조참판에 이명덕, 예조참판에 탁신, 지신사에 하연, 옥천부원군에 유창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 중 박은, 이원, 유창, 유관, 이지강 은 세자 때 세종의 사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승진 발령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태종의 인사라 할 수 있다. 태종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 승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세종 스스로 즉위교서에서 부왕의 유지와 큰 사업(丕業)…

  신세돈(seshin) 2022-04-0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2>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4.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② 새창

  [넓이보다 깊이이다(정숙관천,精熟貫穿).] 어느 경연 도중에 한 경연관이 이렇게 지적했다. 한(漢)나라 선비들은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깊게 학문하기 때문에 대단히 자세하고 상세히 보게 되나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도 깊이 얻는바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에 세종이 동감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것이 내가 학자들에 대해 근심하는 바이다. 과 백가제사를어찌 하나같이 통달할 수 있겠는가. 요즈음 학자들이 을두루 읽다보니 밝게 깨닫는 게 없다. 치밀하고 깊이 꿰뚫어 읽기를해야 하는 곳으로는 경전을 …

  신세돈(seshin) 2022-03-25 20:15:00
• 대(對) 일본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 새창

    ►​ 문제제기​​​○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예산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대일공공외교 노력에도 일본 내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임. ►​ 대일​ (對日) 공공외교의 평가가 낮은 이유○​ 대일 전략의 부재○​ 일본의 부정적 여론○​ 한국의 국력에 비해 낮은 소프트 파워►​ 일본 여론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가운데, 호감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변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 변화, 둘째,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제4차 …

  진창수(jincs) 2022-03-24 16:30:00
• ‘이대녀’들은 왜 이재명에 많은 표를 던졌는가? 새창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국민의힘)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의 득표 차는 0.73%로 단 24만여표밖에 나지 않았다. 이는 현 투표 방식인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던 이래 당락을 결정지은 가장 적은 득표 차였다. 그중 단연 화제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여성(일명 이대녀)에게 많은 표를 얻은 것이었다.  20대 대선 선거일에 방송 3사(SBS·KBS˙MBC)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의 투표소에서 1,480명의 조사원이 약 8만 5000여 명의 유권자를 5명…

  홍다연(hongdayoeun) 2022-03-2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1>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4.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새창

  IV.4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국가정치의 근본이 사람이라는 ‘민유방본(民惟邦本)’의 철학적 원칙과 ‘어짊(仁)’으로 정치를 펴겠다는 ‘시인발정(施仁發政)’의 실천원칙은 인재를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로 두겠다는 ‘위정인최(爲政人最)’의 행동원칙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of the people)이라는 철학이 민유방본의 정신이고, 인(仁)으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사람을 위한 정치라는 (for the people) 정신과 닿아있다면 '위정인최'의 원칙은 인재에 의한 정치(by the peo…

  신세돈(seshin) 2022-03-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