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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 새창

  1. 국제투기자본의 행태, 실물과 동떨어진 금융 가. 모건-그렌펠의 적대적 인수업무를 둘러싼 투기 “고도금융은 더 이상 산업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의 소유권 변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과 인수합병 추진 세력에게 기절할 만큼의 보수를 안겨 줄 뿐이었다.” (돈 처노) “투기자본은 우량기업도 돈으로 삼키고 다시 팔아서 거대차익을 실현한다. 장기투자개념이 없는 투기자본에 대해 장기투자를 위한 여건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투기자본을 없애거나 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권성희) 1986년 1월 모건은행의 영…

  조대환(diodcho) 2016-06-01 21:47:29
• 집단혐오 범죄에 대한 집단분노 새창

  최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여성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감정범죄’의 하나다. 이것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든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든, 약자인 희생자에게 동일시하는 여성들의 분노는 ‘집단혐오 범죄에 대한 집단분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자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경험과 감정이 달라진다 (『몰입, 생각의 재발견』 참조). 현재 주류 언론, 대안 언론, 및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위 ‘여혐(여성혐오)’ 대 ‘남혐(남성혐오)’의 대립도 결…

  나은영(smile) 2016-05-29 20:30:57
• 그 시절의 순수함은 어디로 갔을까? 새창

  29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한낮,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33-1번 버스가 청계천 입구에 멈춰 섰다. 쫓기던 시위 학생이 버스에 급히 뛰어 들었고 악명 높던 이십여 명의 백골단으로 불리던 무술 경찰이 버스를 에워쌌다. 경찰들이 버스 문에 오르려 하자 급히 밀쳐 낸 승객들은 창문을 닫고 학생을 보호하고 있었다. 자욱한 최루탄 속에 백여명의 백골단들이 버스를 둘러싸자 시민들 중 누군가가 절박하게 외쳤다. “버스 창을 부수고 학생을 끌고 가기 전에 빨리 인간방패를 만들자.”고.우연히 가까이 있었던 나는 기자임을 밝히며 경찰의…

  김동률(kim123) 2016-05-25 20:19:52
• 상시청문회법의 ‘남용’을 경계한다. 새창

  선진 제도를 후진적 행태로 운용하게 되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국이다. ‘의회독재’ ‘국회독재’의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거부권’에 ‘재개정’까지 거론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과제다. 새로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가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리라. ‘상시 청문회법’의 공식명칭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5 11:39:33
•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새누리 새창

  공룡이 왜 전멸했는가?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룡멸종 원인은 백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추위가 몰려와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야 어찌 됐건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 것 아니겠는가. 인간사도 그렇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모두 망하고 만다.요즘 새누리당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 선거로 한방에 훅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서서히 침몰해 갔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참 신기한 것은 국민들 눈에는 침몰하는 것이 보이는데 자신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

  황희만(heman21) 2016-05-18 16:17:38
• 뒤죽박죽 양적완화논리와 한국은행 새창

  (1) 급하다고? 문제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이다.무엇이 그다지도 급하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국은행은 돈을 붓기만 하라는 것인가? 조선3사의 천문학적인 부실규모가 당장 큰 문제라고? 2015년 말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3사의 부채규모는 65.9조원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 1200조원에 비하면 5.5%에 불과하다. 그것도 2년 전인 2013년 말 부채규모는 59.3조원이었으니 2년 동안 11.1% 밖에 늘지 않은 셈이다. 그렇게도 낮은 초저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따지면 5.6% 증가한 셈이니 같은 …

  신세돈(seshin) 2016-05-15 20:47:21
• 이젠 국민의 차례다 새창

  4월, 꽃피는 계절이다 국회 앞 여의도길에는 벛꽃 축제가 한창이다. 봄바람이 꽃내음을 실어 나르는 거리에는 그러나 온통 확성기소리로 가득 찼다. 바야흐로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외침이다. 그렇게 막장, 난장의 피 흘리는 공천전쟁이 끝나니 이번엔 또 심판을 외치는 북소리가 요란하다.경제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하자!,경제 파탄 낸 현 정권을 심판하자! 기득권 양당정치를 심판하자! 새누리, 더 민주, 국민의당이 모두 심판론을 내세운다. 선거는 인물과 정책을 내보이며 국민의 선택을 청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정당민주주의의 실체를 …

  유연채(chae123) 2016-04-09 21:43:58
• 알파고가 남긴 숙제 3 : AI시대를 유토피아로 만들려면 새창

  Solution Capitalism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다는 값싸고 믿음직한 AI에 투자할 것이다. 고용은 줄어들지만 기업들은 쉽게 고소득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50대 50의 양극화가 아니라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대부분의 저 소득층으로 양극화 될 것이다. 1대 99, 혹은 그 이상의 양극화가 될 것이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양극화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AI시대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봉하던 …

  김진형(getagage) 2016-04-05 20:35:41
• 알파고가 남긴 숙제 2 : 인공지능 시대의 준비 새창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혁명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 곧 다가 온다고 주장하고 이를 제4차산업 혁명이라고 지칭했다. 이번 변화의 규모와 범위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깊고 광범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럼 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의 실체는 무엇일까?다보스 포럼에서는 그 파괴적 기술들이 무인자동차, 드론, 3D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기술이라고 나열하면서 디지털화와 정보기술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화라고 하면 전자제…

  김진형(getagage) 2016-03-30 21:11:39
•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도 별 이벤트센터가 되지 않기를… 새창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한 대기업과대기업의 자금으로 생색내기에 열 올리는 지자체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모든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경제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한다. 그리고 정부는 센터가 창업을 위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집적되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설립 과정과 운영 행태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못한 듯하다. 센터는 정부가 대기업과…

  박희준(jun1234) 2016-03-23 19: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