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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소문으로 나돌기 시작한 『합법적 쿠데타』說” “4년 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상황” Nikkei 새창

    美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겨우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초강대국 미국의 향방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다름 아닌 집권당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통상(通商) 및 국내외 안전 보장 정책에서 전후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 온 노선과 크게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뿌리가 깊은 것이다. 트…

    박상기(sangki) 2017-02-27 17:21:46
  •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
  • 경영권보호 장치는 필요한가?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중심으로- 새창

    자본주의의 근간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이다. 이는 기업경영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가 나쁘면 주인인 주주들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주주들로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 적대적이란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인수합병이 시도된다는 의미이고 주주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 인수합병이다.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사태를 지켜 본 사회일각에서는 투기적 국제자본에 대항해 알토란같은 한국기업을 방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외국에도 있는 차등의결권…

    이상빈(leesb) 2017-02-23 19:54:05
  • 대통령의 소통과 한국정치의 선진화 새창

    ‘소통의 틀’이 바뀌면 ‘소통의 내용’이 바뀐다. 조직이 그렇다.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다.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형식이나 틀, 제도가 내용을 규정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가 어떤 ‘소통의 틀’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중요하다.헌법재판소는 당초 2월24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가 사흘을 연장해 27일에 종결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그러나선고는 3월 9일이나 10일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이 5월 초순쯤 치러진다는 …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7-02-22 17:08:40
  • 대선 판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새창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 되면서 더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결정할 국가전략이 정치적 투쟁의 장소인 대선과 결부 될 때 산업정책이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제켜지고, 장미 빛 공약과 함께 대중들…

    박재천(pjc4517) 2017-02-19 22:02:29
  • 대선주자들, 경제 살릴 희망이 안 보인다 새창

    국민들은 ‘희망’을 보고 싶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감히 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촛불과 태극기로 편이 갈리고, 대선주자들도 이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율 높이는데 급급한 양상이고 보면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가 바로 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커져 가고 있다. 정치는 그렇다 치고, 민생을 결정하는 경제는 어떤가…

    김동원(dwkim) 2017-02-12 19:12:24
  • YS 5년차 청와대, 그리고 지금은....(16,최종회) 2017년의 대선정국, YS를 보면 길이 보인다 (下) 새창

    대한민국 보수는 죽어야 산다20017년 2월 1일 오후 3시 반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 앞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이하 직함, 존칭 생략)은 뜻밖의 대선 불출마선언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반기문 대선출마소동’은 허무개그처럼 20여일 만에 허무하게 끝났지만 그가 보수진영에 남긴 메시지는 크다. 어쩌면 ‘반기문 소동’ 그 자체가 지금의 보수진영 전체가 겪고 있는 ‘정체성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사실 반기문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2017년 대선에서 보수진영을 구할 ‘마지막 희망’으…

    최양부(cyboo) 2017-02-08 17:12:34
  • 러시아의 해킹과 미국대선 새창

    러시아가 미국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해킹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점은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청문회에서 직접증언을 한 내용으로 사실임이 확실하다.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킹을 하였을까? 첫째는 미국민주당전국위원회(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에 대한 피싱(phishing)공격이다. 피싱이란 개념은 해킹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주소로 위장하여 해킹 이메일을 보낸 후 일단 상대가 의심 없이 열기만 하면 멀웨어(malware:컴퓨터바이러스 등의 각종위험코드를 총칭함)…

    이욱(wook123) 2017-01-23 17:24:21
  •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투쟁적 미국 우선주의』 개막 새창

    “지금부터는 오직 ‘미국 우선’이 있을 뿐“ 포퓰리즘이 가득 찬 취임 연설처음부터 정책 노선 수정을 돌관(突貫)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관측지지율 최저 불구, 화해 언급 없고, 취임 축제는 반(反)트럼프 시위로 얼룩져시장 반응은 ‘주가 상승’, ‘달러 하락’, 장기 전망은 ‘불투명’ 일색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70세)가 취임했다. 이전에 한번도 선출직인 공직을 맡아 본 적이 없는 트럼프는 현지시간 20일 정오 무렵 미 연방의회 앞 마당에서 로버츠(Jo…

    박상기(sangki) 2017-01-22 17:45:12
  • 2017년 부동산시장 이슈와 전망 새창

    탄핵정국과 부동산시장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가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국 불안이라는 이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지만 일정부분 반영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도 예측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선거 과정까지가 부동산시장…

    권대중(djk1129) 2017-01-10 17: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