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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새창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크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된다.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Ⅰ. 논의의 배경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방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주요 이행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현석(KIMHyunseok) 2024-07-04 15:00:00
• 북⸱러동맹 복원과 한국의 대응 새창

  작년 9월 러시아 극동 연해주 보스토치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맞아 정상회담을 가졌던 푸틴 대통령이 9개월만인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10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면서 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조약을 맺었다. 1961년 북한과 소련 간 체결되었고 유사시 자동개입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조소우호협력조약을 복원함으로써 양국은 사실상의 동맹을 복원한 것이다. 그간 소련이 해체되고 1996년 상기조약은 폐기되었고 2000년 북한과 러시아는 유사시 상호 접촉만을 약속하는 통상적인 국가 관계가 되었었다.196…

  홍현익(hhi) 2024-06-28 10:31:00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 평가: 교류협력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새창

  2024년 6월 18일과 19일 1박 2일 예정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6월 19일 새벽 북한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후 카퍼레이드, 환영행사, 확대정상회담, 단독회담, 산책, 공연 관람 등 2019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구성으로 방북 일정을 소화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은 푸틴 대통령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여 이번 정상회담과 새로운 조약 체결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서 북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최은주(choieunjoo) 2024-06-27 12:25: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8> 각하, 유치원생도 9시에 나가는데…(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오~ 이 강아지는 이름이 뭡니까?”“아롱이요.”“나도 전에 이런 개 키웠는데… 잘 생겼네요. 산책 중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22년 7월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쳤다…

  이진구(leejingoo) 2024-06-25 17:00:00
• 최근 증권사 수익성 동향 및 시사점 새창

  2023년 국내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부실화 등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ROE가 3% 이하인 국내 증권사들의 비중이 약 40%로 급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ROE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자은행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익성 기여도가 높은 반면 위탁매매업무 및 대출업무의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증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수익원을 발굴하고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국내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부…

  이지언(leejiun) 2024-06-22 16:05:00
•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새창

  Ⅰ. 들어가며: 고질적인 부동산PF 문제최근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그림 1).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대출을 포함하면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금융감독원, 2024. 5).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PF 위기가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건설업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순주(hwangsoonjoo) 2024-06-20 20:06:00
• 출호이반호이(出乎爾反乎爾)! 새창

  추(鄒)나라의 목공(穆公)이 노(魯)나라와의 전투에서 장수 수십명이 죽었음에도 비협조적인 국민들의 태도에 화가 났다. 모조리 처벌하자니 그 수가 너무 많고 묵과하자니 미운 놈 죽음 대하듯 할 터이니 어쩌면 좋겠는지 맹자(孟子)에게 그 처리를 놓고 물었다.맹자는 증자(曾子)의 말을 인용해 “ 출호이반호이(出乎爾反乎爾) “라고 답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흉년으로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장정이 살길 찾아 흩어질 때 자신들의 곡간(穀間)이 가득 찬 관리들이 백성들을 구제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

  김홍진(kimhongjin) 2024-06-20 16:03:00
• 푸틴 방북을 보는 해외 시각; ‘무기 공급’, ‘핵 개발 지원’ 우려 새창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는 24년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다. 이어서 양국 정상은 대표단을 대동하고 1시간 반 회담한 뒤, 2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열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연대를 연결하는 친선과 협력의 전통”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북한을 ‘믿음직한’ 동지라고 표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압력에 함께 맞설 자세를 선명히 했다. 또한, 북한이 미…

  박상기(sangki) 2024-06-19 21:24:00
• 김주애를 김정은의 첫째 아이로 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새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21년 11월부터 자신의 딸 김주애를 ICBM 시험발사 현장과 각종 군사 관련 현지지도에 자주 대동하고, 김주애에 대한 의전이 계속 격상되면서 그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가능성에 대해 초기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던 정부 당국자들도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통일부)라고 평가하거나 김주애를 마침내 ‘유력한 후계자’(국정원)로 간주하게 되었다.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

  정성장(jsj) 2024-06-14 11:06:00
• 美 연준 FOMC, 7회 연속 금리 동결, 연내 ‘1회만 인하’ 시사 새창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1일~12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현행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 사분기마다 공표하는 경제 전망에 나타난 회의 참가자들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 예상의 중앙치는 종전의 연내 ‘3회’ 예상에서 ‘1회’로 줄었다.아울러, 연준은 향후 물가 및 고용 동향을 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기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천명했다. 이번 정책금리 유지 결정은 7회 연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

  박상기(sangki) 2024-06-1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