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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새창

  ​국정기획위-기재부 과표구간 조정안 검토…'3억 초과·40% 세율' 적용 유력'조세저항' 우려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세율은 '그대로'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

  이계민(admin) 2017-07-09 09:14:07
• “북한을 우선 타격하고 보자는 전략은 최악의 선택” 새창

  “외교적 노력이 또 실패하면 ‘핵 보유한 북한’ 안고 가야” 블룸버그 사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다음은 북한의 일련의 핵 무기 개발 및 ICBM 시험 발사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블룸버그가 실은 오늘(7월 7일)자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최악의 선택’ 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옮긴 것이다. ■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현실적인 위험’북한이 최근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위험한 문제를 두 갈래 행동의 흐름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개발하고…

  박상기(admin) 2017-07-08 12:35:16
•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재앙적 전쟁 위험” 새창

  “美, ‘핵 보유국 북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 WSJ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4일 미국의 축제일인 독립기념일을 겨냥하여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보이는 미사일의 도발적인 발사 시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가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추정 도달 가능 거리 내에 자국 영토 일부 혹은 전부가 들어가게 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대화를 주장하던 한국 정부…

  박상기(admin) 2017-07-07 09:14:19
• "안보리 '北ICBM' 규탄 성명, 러시아 반대로 무산" 새창

  ​러 "ICBM 아닌 중거리 미사일" 주장…"문서 수정요구지 반대 아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對北)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언론성명 초안을 제안했다.언론성명 초안은 15개…

  이계민(admin) 2017-07-07 08:59:25
• 정부 “문화산업,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 확고히 해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세미나 “문재인정부의 문화산업경쟁력 제고방안”“‘라이선싱’ 통한 문화산업 가치사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문화콘텐츠거래소’ 설립 통해 문화상품의 가치제고 및 자본화 국가미래연구원은 6일 서울클럽(장충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21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가미래연구원 문화분과 간사인▲ 김진해 경성대 교수의 사회로 ▲김시범 한국캐릭터학회장(국립 안동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희성 한국뮤…

  이계민(admin) 2017-07-06 10:43:32
• “英 Brexit로 고급 숙련 노동자들이 대륙으로 떠난다” 새창

  “영국 근로자들 가운데 EU 14개국 출신들이 가장 숙련된 노동자들” FT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Brexit 이후, 영국에서 타 EU 회원국 출신 고급 숙련 노동자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전하는 Financial Times의 보도 내용을 옮긴다.​■ EU 출신 고급 인력이 영국의 ‘기술 갭(skill gap)’을 메워왔다 작년 6월 영국에서 실시된 ‘Brexit’ 국민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저급 일반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였었다. 주로 이들 이민 노동자들에 의한 임금 및 사회보장 비용에…

  박상기(admin) 2017-07-05 23:34:10
•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숨겨진 진정한 전략” 새창

  “핵 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적극적 수단” Christopher R. Hill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촉발되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무력 대결 양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형세다. 핵 무기 및 운반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적대적인 대결 상황은 나날이 그 위중함을 더해 가고 있다. 이전에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힐(Christopher R. Hill) 美 덴버(De…

  박상기(admin) 2017-07-04 14:08:34
• 日 도쿄도(都) 의회 선거, ‘고이케 선풍’, 자민당 대패 새창

  ​“아베 1강 체제” 기로에, 의회 해산 • 개헌 추진 불투명성 증대”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어제 실시된 도쿄도(都) 의회 의원 선거(정수 127석)에서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이끄는 신생 지역 정당 ‘도민 퍼스트회(都民 First會)’가 압승을 거두며 도의회 제 1 당으로 부상, 이번 선거에서 제휴 정당인 고메이도(公明党) 등을 합치면 고이케 지사는 79석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과반수는 64석). 반대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종전의 의석을 대폭 잃고 역사상 가장 적은 23…

  박상기(admin) 2017-07-03 14:46:07
• 내달 6일 독일 함부르크서 한미일 3국 '정상만찬' 새창

  ​G20 정상회의 계기…새 정부 들어 첫 3국 정상 대좌트럼프 대통령 초청 형식…유대 강화하고 북핵공조 논의 가능성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미국 동부 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만찬을 한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이계민(admin) 2017-06-30 09:53:22
• 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절실 새창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 효율적 조율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AFIN 제4차 공개세미나 “4차산업혁명과 정책금융”정책금융기관 협의기구 상설화 및 조직 및 기능 재구축산은, 4차 산업혁명의 맞춤형 지원 체계 플랫폼 기능 담당중소벤처 및 혁신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29일 “제4차산업혁명과 정책금융”을 주제로 하는 제4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나…

  이계민(admin) 2017-06-29 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