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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양심 있는 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새창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부의 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아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며, 이러한 이례적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병역법 제 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15년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병역을 거부한 자…

  최문교(fghbvcv) 2016-11-11 19:57:32
• <언론> 과 <쓰는 일> 의 사명과 너비 새창

  폭력이 내성으로 평범해지는 순간은 이미 평범해져 발견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쌓이면 거대한 폭력이나 폭력의 집합이 되기보단 정반대로 일상적인 것이 되어 순응하는 편이 도리어 쉽다.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드문 일이며 혹 발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선택지에 놓일 것이다.부동의 외면 앞에서 발견한 것을 소리치거나, 소리치지 말거나. 그러나 앞서 전제하듯 그것은 부동이며 소리친들 들리지 않으며 들려도 듣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똑같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순응해버리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지각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김태언(lili1010) 2016-11-11 19:54:17
• [현장취재] 20만의 촛불 속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다. 새창

  2008년, 2012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그리고 2016년 11월 5일 최순실 국정 농단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까지, 그간 적지 않은 촛불 벗들과 함께했지만 이번엔 느낌이 사뭇 달랐다.'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는네크라소프의 문장이 떠오른다. 그간의 집회가 ‘분노’ 와 ‘노여움’의 감정이 짙었다면, 지난 주말의 광화문은 ‘슬픔’과 ‘허탈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주최 측 추산을 따르면 약 20만 명의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다. 한 …

  김선우(kimseonwoo) 2016-11-08 18:11:41
• 박근혜 대통령, 진실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세요. 새창

  대한민국은 지금 숨이 막힌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비리와 이를 자신과 무관한 일인 마냥 대하는 ‘식물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앞날은 상식으로 이해 불가해 보인다.마크 트웨인인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각운은 맞춘다”고 말했다. 1979년 10월 26일은 아버지가 신임하던 부하의 총탄에 쓰러져 18년 독재를 마감한 날이고, 37년이 지난 2016년 10월 26일은, 그의 딸인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날이다. 암묵적으로 지키고자했고 그렇게 지켜져 왔던 30%의 지지율은 이 날 비선실세들과의 국정농단으로 17…

  최정윤(ifsyouth02) 2016-11-04 18:21:37
• 개헌, 대한민국에는 아직 설익은 논의 새창

  정치학에서 정치는 ‘자원배분을 위한 도구’로 통용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즉, ‘국민에 의한 정치’를 뜻한다. 이를 조합해보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5년 OECD 불평등지수 4위의 국가다. ‘양극화’라는 단어는 유행마냥 자주 거론된다. 자원배분이 99%의 국민이 아닌 소수 1%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처럼 ‘양극화’ 문제는 ‘민주주의 오작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

  옥소현(oksohyun) 2016-10-28 17:17:21
• 포퓰리즘은 청년을 두 번 죽인다 새창

  정부의 포퓰리즘올해 청년 정책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2조 1113억원, 그 성적표는 청년 미취업자 448,000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반기 결과) 그리고 IMF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청년 실업률 9.4%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정판이다.그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취업 프로그램이 정작 청년의 삶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대학생들도 10명 중 7명이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

  정유진(sdf6sf654) 2016-10-21 16:40:32
• 진짜 필요한 기술은 따로있다. 새창

  스마트폰이 나올 줄 알았다고?가까운 20년 전,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한다고?”하는 질문은 그저 바보스럽기만 했다.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 3D 그래픽 환경의 게임까지 한다는 것은 당시로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13년 7월 기준, 이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3,595만 명을 넘어섰다. 예전과는 달리 영상통화, 3D 게임보다 더 한 기능들을 상상해볼 수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상상력이 한 몫을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특성상 관심이 더 집…

  권민기(ss323232) 2016-10-21 16:36:02
• 왜 이랜드 알바생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나 새창

  지난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서울 구로구의 애슐리 매장이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시간 10분 전 도착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끊어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꺾끼’를 자행했고, 4시간 연속 근무 시 주어지는 30분의 휴게시간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의 매장은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제공해야만 하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해당 매장의 홀캡틴은 아르바이트생과의 카톡에…

  최문교(fghbvcv) 2016-10-14 20:51:59
• 노벨문학상과 한국문학의 단상 : 밥 딜런이 남긴 숙제 새창

  116년 역사상 처음으로 뮤지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주인공은 미국의 밥 딜런이다. 사실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의 노래 제목 ‘Knocking on heaven's door’를 딴 술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 언젠가 선배 하나가 그 술을 마시고 술집 벽과 싸워 이겼다는 전설을 들었을 뿐이다. 내가 아는 밥 딜런은 그 정도였다. ‘노크가 조금 과했네…….’ 혹은 ‘전설적인 노래에 대한 예의가 이 정도는 돼야지…….’ 정도로.‘문학’과 ‘문학적인 것’, ‘시’와 ‘시적인 것’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

  김태언(lili1010) 2016-10-14 20:49:00
• ‘성과연봉제’하면 공기업 개혁 된다고요? - 성과연봉제, 골간 방기한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대책 새창

  ‘존경을 담은 모방’, ‘오마주’의 정의다.곽경택 감독은<친구2>에<대부2>의 장면을 오마주했고,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언터쳐블>에<전함포템킨>의 장면을 오마주했다.이처럼‘오마주’는 존경하는 대상을‘모방’함으로써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마가렛 대처에 대한 존경을 표해왔다.그 마음이 너무 커서였을까.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대처 전 수상을‘오마주’한 듯 닮았다.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바람을 몰고 온 대처처럼,효율과 경쟁만이 경기침체를 치료할 수 있다며…

  옥소현(oksohyun) 2016-10-07 18: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