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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새창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새로 출생하는 영아 수당이 24개월 지급되고 금액도 30만원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에 더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생 초기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전히 대책의 기본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라톤 상금 주냐고 비판하기는 했지만 차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출생아 수에 따라 천 만원, 이천 만원, 삼천 만원씩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부대 행정비용도 안 들 듯…

  김홍진(kimhongjin) 2022-01-12 16:40:00
• 민주주의와 포플리즘 새창

  이재명 후보가 가천대학에 제출했던 논문에 표절 시비가 있자, 자신이 이름도 모를 그런 대학의 석사학위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후보의 표절도 문제지만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다. 이름 모를 무명의 지방대학! 마침 바로 그러한 대학에서 일생을 보낸 존 루커스(John Lukacs)의 책을 보며 착잡한 심경에 빠진다. 왜냐하면, 루커스가 하필이면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현대 정치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존 루커스(John Lukacs)는 헝가리 출신으로 나치와 소련 공산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이…

  최협(choi123) 2021-12-30 18:20:00
• 양병무의 행복한 지혜 산책 “모든 말은 ‘미사감사’로 통한다” 새창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고 했다.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가. 말로 한다. 사랑도 미움도 말로 하는 것이다. 결국, 세상은 말로 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한 해 한 해를 살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물어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는 해를 아쉬워하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해야 하는 자연의 순리 때문이다. 새해가 오는 것을 미룰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지난 열두 달을 파노라마처럼 돌아본다. 어쩔 수 없이 부족했던 일, 실수했던 부분들이 먼저 떠오른다.…

  양병무(mooo) 2021-12-25 16:40:00
• 패션 정치 새창

  여성 정치인의 패션은 대중의 관심사이다. 그것은 여성 정치인에게 부담이지만 역으로 이를 잘 이용하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옷 문제 때문에 몰락한 정치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이 많았고 옷을 자주 바꾸어 입었다.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의 패션은 당연히 화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디서 옷을 맞추어 입는가 하는 등 패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주변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옷 문제는 금기 사항이었다.  2007년 한…

  이상돈(sangd) 2021-12-21 10:02:00
•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새창

  이재명 후보는 이슈 선점에는 독보적인 정치인이다. 또 계곡 정비 사업을 놓고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정책이나 업적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능력도 뛰어 나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 화폐이다. 자신의 브랜드가 되다시피 한 지역 화폐를 확산하겠다고 예산을 늘리라고 또 다시 재정 당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여러 다른 정책과 달리 지역화폐는 따져야 할 것이 많다. 화폐는 한 정치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은 집단이 화폐를 이용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

  김홍진(kimhongjin) 2021-12-16 16:30:00
• 1.7%에 숨겨진 비밀 새창

  "1.7%, 94.7만명."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비율과 대상 인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지난해 보다 42% 증가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8.1% 451만명이 된다. 그 중 유권자를 추정하자면 200만명 정도 될 것이다.부과 세액은 5조7천억으로 작년 대비 3.2배 늘었다, 평균이 601만원 정도이고, 다주택자 및 법인 비율이 88.9%, 100만 이하가 80%에 달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의 서초동 62평형 아파트의 종부세가 110만원 정도라고 …

  김홍진(kimhongjin) 2021-12-12 16:30:00
• 양병무의 행복한 지혜 산책 “MZ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새창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던 당시에도 있었고, 피라미드에 쓰인 낙서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어찌 보면 세대 차이는 역사와 더불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세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도 세대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2030, 4050, 6070 세대 등으로 구분한다. 이런 세대 구분은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2030 세대로 …

  양병무(mooo) 2021-12-11 17:00:00
• 성남∙분당의 표심과 대선 새창

  2010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결과는 대선 본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보여준다고 생각돼서 정리해 본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과 열린우리당 이재명 등 야권 후보 3명이 나왔는데, 이재명이 24%, 다른 야권 후보가 각각 11%를 얻어서 54%를 얻은 이대엽이 승리했다. 분당에서는 이대엽이 64%를 얻어서 다른 야권 후보 3명을 압도적으로 눌렀다. 2008년 총선에서 분당 갑에 출마한 이재명은 34%를 얻어서 65%를 얻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게 완패했다.  2…

  이상돈(sangd) 2021-11-25 14:33:00
• 1972년 북베트남 ‘부활절 대공세’ 새창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언론은 1975년 월남이 패망할 때와 같다고 썼다. 말하자면 당시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월남군은 모두 ‘당나라 군대’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 전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프간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실체가 없었던 ‘고스트 군대’(ghost army)였지만 월남군은 막강한 북베트남군과 마주서서 싸웠던 군대였다.    1969년 초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자신의 공약대로 첫 임기 내에 베트남에서 명예롭게 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Vietna…

  이상돈(sangd) 2021-11-22 13:56:00
• 1970년 5월 뉴욕 맨해튼 <2> 블루칼라 노동자 위세로 72년 대선 공화당 승리, 진보 린지 시장은 몰락 새창

  1970년 5월 8일 맨해튼에서 벌어진 반전(反戰) 시위를 제압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대부분 부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뉴욕시 건설·토목노조위원회(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소속이었다. 이들은 5월 11, 12, 13, 17일에도 연이어서 시위를 벌이면서 세력을 과시했다. 대학생들과 반전 단체도 이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노동자들의 위세에 눌려 버렸다.  5월 19일, 건설·토목노조위원장인 피터 브레넌(Peter Brennan  1918~1996)은 노조와 업계 관계자…

  이상돈(sangd) 2021-11-15 1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