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중소기업 해법, 공유가치 창출에 있다 새창

  1. 문제는 경쟁력 강화이다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강화’ 정책으로 SSM 규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과 같은 통제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규제의 정책보다는 사회적 혁신 모델을 제시하여 종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제적 수익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결국 핵심은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

  한 상만, 성균관대 교수(admin) 2013-10-15 21:20:19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다음 과제는? 새창

  박근혜 정부의 초기 성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였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과 같은 양자외교는 물론, G20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외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국 리더십 외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 비정상성이 반복되던 남북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기…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0-05 16:03:23
• 제 값 주는 공공투자, 확실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새창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진형, KAIST 교수(admin) 2013-10-01 22:16:05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현실과 수법 새창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상당수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들의 조세 회피는 전체 조세회피 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또 다시 제3의 국가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10-01 22:14:00
• 대입입시제도, 그 쟁점은? 새창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지난 20년간 17번이나 바뀌었다. 정부는 2017년 대학입학선발제도를 18번째로 다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3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1안은 현행대로 문과과 이과를 분리하는 것이고, 2안은 분과의 이과를 일부 융합하는 것이고, 3안은 문과와 이과를 합하여 하나의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영어 선택을 폐지하고 한국사를 필수로 하며, 대학별로 수시와 정시를 각각 3가지와 4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점으로는…

  최 돈민, 상지대 교수(admin) 2013-09-24 19:40:48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_ 이경태 조재철 대담 새창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

  조 재철(admin) 2013-09-11 09:43:38
• 2013년 세법개정안 핵심의제는? 새창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의제 올해 보도된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은 그 어느해보다도 정치권과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의 제시와 원칙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의 효과를 볼수 있는 비과세, 공제, 감면의 축소가 그 중심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내용을 보면 1.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업내부거래를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증여세와 …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8-31 23:22:01
• 혁신하라! 주파수 정책 새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이나 무선랜, RFID, 블루투스 등과 같은 각종 무선통신기기들은 무형의 에너지이자 미래 ICT 산업의 주요 원동력인 전파 자원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바일 SNS의 폭넓은 사용과 각종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급증 또한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몰로 인해 주파수 자원의 수요는 전례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ICT 산업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출입구를 여는 열쇠이자 또한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점적 …

  이 원철, 숭실대 교수(admin) 2013-08-31 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