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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진해의 주유천하> 안철수와 박형준 새창

  보궐선거가 정가를 달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지지율 각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다.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장 유력한 시장후보라고 언론이 말하고 있다. 지지율에 힘입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본인으로 단일화 돼야 한다는 투로 진격하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부산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어 당내에서 반박(反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오는 4월7일 보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여론조사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현재 순…

  김진해(kajak2) 2021-01-16 17:05: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12> 중국국가박물관(National Museum of China) 새창

  공산주의국가 중국의 최대박물관이다.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 1991년, 국교수립 전이라 홍콩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 북경을 방문했다. 이때는 국립박물관이 과 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내가 방문한 박물관은 이었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혁명과정을 묘사한 극사실주의 그림들이었다. 러시아 혁명기부터 태동한 사회주의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 기법이라 들었는데 정말 꼼꼼히 정성을 다한 그림들이었다.  라오닝성(遼寜省​)문물고고연구소 정릉박물관 2003년 중국은 과 을 통합하여 을 개관하였다. 중국 굴기를 내세우는 나라답게…

  최협(choi123) 2021-01-10 09:00:00
• 특별사면의 조건 새창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있고 수형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사면이다.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

  이상돈(sangd) 2021-01-04 16:41:00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새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원칙이며, 이에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형사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적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의 혜택을 받을 피고인은 가난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가난…

  이상돈(sangd) 2020-12-30 10:26:00
• 장관청문회와 위증죄 새창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현안에 관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때…

  이상돈(sangd) 2020-12-26 21:3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자유와 감시 새창

  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일 년이다. 중국 우한서는 완전한 도시 봉쇄를 단행한 바 있다. 뉴스를 통해 절규하던 시민들을 보았다.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던 사람들도 보았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다. 아니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란 세균이 주범이고 감염병이란 사람이 주범이다. 코로나를 사람이 옮기니 전문가들은 감염병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비대면 사회가 된 것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비대면 사회의 조건은 디지털이다. 디지털은 수학이다. 수학에 기초한 프로그래밍 즉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김진해(kajak2) 2020-12-26 17:05: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9>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워싱턴) 새창

  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이 있다.1996년 스미소니언에 머물 때 인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미국은 유대인학살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해답은 역시 유대인공동체의 힘이었다. 1978년 34명의 민간인 유명 인사들이 기념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듬해에 카터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상하 양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건립 부지를 확보해주었으며, 다른 한편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모금…

  최협(choi123) 2020-12-20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배신(背信) 새창

  등에 칼 꽂는 것이 배신이다. 배신은 주로 갑이 당한다. 갑은 권력을 가진 쪽이다. 갑이 쥐어준 권력의 칼자루를 을이 들이대는 경우가 배신이다. 갑은 을을 신뢰하고 동지(同志)로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의 신뢰를 저버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낸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배신자라고 칭한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통상적인 승진 단계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 총수의 자리에 그를 임명했다. 그런데 그는 보은에 보답하기는커녕 갑의 이익에 반하는 …

  김진해(kajak2) 2020-12-05 17:05:00
• 법무차관 임명과 법조일원주의​ 새창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탈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일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인사다.  법조관료주의가 폐단이 많다면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검사와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미국식 법조일원주의이며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다. 간단하게 미국 연방검사 조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장관은 4명이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3명이 장관(Secretary)이었다. 국무, 재무 그리고 전쟁장관이 있었고, 그 외에 장관급으로 법무장관…

  이상돈(sangd) 2020-12-04 13:27: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6> 국립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새창

   미디어시대의 박물관은 건물자체가 캔버스이다. 2016년 개관된 은 를 통해 밤이면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한다. 최근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으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곧 바로 건물 전체가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미디어 캔버스가 되었다.부근에 위치한 미술박물관인 Hirshhorn Museum도 오래 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방법으로 밤이면 화려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박물관의 역할이 건물 밖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좋다.    [사진=Hirshhorninsideout]  최협은 누구? 서울대학교에서 인…

  최협(choi123) 2020-11-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