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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 워드;the Lucas Critique, Crisis Opportunism, 그리고 Fireside Chat 새창

  한국판 뉴딜 구상이 발표될 즈음에는 여러 모로 관심이 컸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현저해졌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수립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한국판 뉴딜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막상 한국판 뉴딜의 최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관심을 이…

  이종규(jglee) 2020-07-19 17:1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⑥FDR의 등장과 첫 조치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2> 1932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FDR 집권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인 1932년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했다. FDR은 574%를 득표해서 재선…

  신세돈(seshin) 2020-07-16 09:00:00
• 문재인 정권의 반(反)자유시장 정책이 낳은 또 하나의 재앙 – 부동산 대란 새창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대(大)실패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집값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가 올랐다. 박근혜 정부(29% 상승)나 이명박 정부(3% 하락)때보다 급상승한 수치다. 또한, 문 정권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무려 56.6%나 폭등한 서울 도심 아파트값은 뉴욕(19%)·파리(22%) 등을 누르고 세계 20개 주요 도시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21차례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

  장성민(sung123) 2020-07-13 09:50:14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④미국 ·유럽의 은행위기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7> 1930년 은행위기1920년대는 유난히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1900년과 1919년 사이에 714개 은행이 파산한 데 비해 1920년과 1929년 사이에는 5,712개 은행이 무너져 연평균 635개…

  신세돈(seshin) 2020-07-09 09: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③증시 폭락과 대공황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월-스트리트 증시 대폭락(the Wall Street Crash of 1929)과 대공황1929년 상반기까지 실물경제 상황은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괜찮았다. 536개 주요 제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이익…

  신세돈(seshin) 2020-07-06 09: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10) 형제간 우애를 상징하는 나무들 새창

  북한이 우리를 다시 한번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한때는 한국정부와 대통령을 아주 업신여기듯이 조롱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위협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오누이 사이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하루 사이에 양 극단을 보여준 오누이는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것일까요? 여하튼 종잡을 수 없는 오누이인데 아무래도 둘 사이는 매우 좋은 관계이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요…

  김도훈(hoon123) 2020-06-26 17:03:00
• 윤석열 총장 사퇴압박, 대중독재(大衆獨裁)의 신호탄인가? 새창

  “내가 설훈 의원이라면 진작 정계를 은퇴했을 것이다. 설훈 의원이 하는 일이라곤 납세자의욕을 저하 시키는 것 밖에 없다.”“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 총선 압승이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한다”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말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내기 위해 설훈 의원 등 여권인사들이 떠드는 말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여권은 총선이후 부쩍 윤석열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사태당시에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윤 총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황희만(heman21) 2020-06-22 17:10:00
• 코로나19는 자연(nature)의 응답(response) 새창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몇 달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다. 원인이 뭘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4월 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질문에 동의를 표한 응답자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한다. 과도한 생태계 파괴가 근본원인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도 84%로 나타났다.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감염가능성 증대는 인간이 유발한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가 기존 …

  김성우(sungwoo123) 2020-05-24 17:02:00
• 김광두 교수 인터뷰 “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 중앙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편집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J노믹스’ 그 후“규제 혁파와 사회적 대타협만이 한국 경제 회생의 길”​文정부 돈 풀기 정책 이해하지만 국가채무 적정성 지켜가며 일자리 늘려야한국판 ‘아스펜 인스티튜트’ 설립해 보수·진보, 노조·기업 대화의 장 열어야서강대 ‘남덕우 경제관’ 807호는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실이다. 김광두(73) 서강대 석좌교수의 업무실이기도 하다. 그 방 바로 옆에 서강학파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다. 그곳에선 서…

  김광두(kidoo) 2020-05-22 10:11:01
• 정의와 공정 뒤에 숨은 위선적 비리와 특권의 쌍두마차-위안부 팔이 윤미향과 특권의 대변자 조국 새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그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커질수록 또렷하게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조국 사태’의 장본인인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이다.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12일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다. 아직 아…

  장성민(sung123) 2020-05-19 20: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