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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
• 중국의 美 국채 대량매각, 의도와 효과는? 새창

  중국의 미(美) 국채 투매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2020.9.3.)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현재 1조 달러에서 8,000억 달러까지 줄인다는 내용이다. 미 재정적자 급증과 트럼프 행정부의 집요한 공격(blistering attack)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보유량을 줄인다’는 밋밋한 말 속에 뼈가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시준양 상하이대학 교수는 군사적 충돌 시 미 국채 전량 매각을 전략으로 제시한다. 2018~19년 미·중간 무역전쟁이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 내세웠던 맞대응 보…

  강태수(tsoo1) 2020-12-21 17:52:00
• 언제 멈출지 안다는 것 새창

  요즘 들어 ‘멈춘다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몇몇 정치인, 유명인이 안타까울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 시장. 그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잇따라 망신을 당하며 추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줄리아니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뺨에 ‘검…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12-10 17:10:00
• 임기후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 낼 수 있을까? 새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트로이카를 축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구조를 타파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감이 하락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물 쓰듯이 사용한 정책들인데 왜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디테일이 부족했다. 법제도나 노조 활동에 의해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증…

  박정일(jung11111) 2020-12-10 16:59:00
• 뉴 노멀 시대와 블록체인의 역할 새창

  뉴 노멀(New Normal) 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기준이나 표준이라는 뜻으로 2008년 경제 위기와 이후 지속된 경제 침체기를 거치면서 성장이 아닌 저성장이 기본이 되어 버리는 현상을 일컬었던 말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사회적, 산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변화가 일어 났으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가치 기준이나 산업의 지표가 되어 버리는 다양한 뉴 노멀 들을 접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다양한 뉴 노멀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디지털 세상이 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박수용(sypark) 2020-12-08 18:00:00
• 한국·미국·중국·독일·일본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 분석- ICT 산업과 기계·장비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새창

  Ⅰ. 들어가며   경제와 비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복합적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2017년 조사 대상 63개 국가 중 한국을 29위로 평가하였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조사에서 2007년 11위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017년 26위로 추락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세계의 경제성장률 3.2%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7년 역시 세계 …

  이상근(slee1028) 2020-12-06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새창

   ◈ 이명박 정부 2008년 상반기 강북 지역의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실물 경기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 주택가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금융 여건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높은 가격 오름세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동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락 우려가 커지…

  이종규(jglee) 2020-12-06 17:05:00
• <전환기의 디지털> (5) AI의 글로벌 경쟁 새창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축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력도, 국제 질서도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경쟁이 뜨겁다.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이다. 인공지능 기술도 미국에서 연구개발 되었다.연구개발과 산업기술면에서 미국의 깊이와 수준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56…

  박재천(pjc4517) 2020-12-01 17:05:00
•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코로나19 퇴치계획과 백신정책 새창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후보 공약에 포함시키어 선거 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온 “코로나19 퇴치계획”(Beat COVID-19)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발표하였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Buildbackbetter.com)에는 “The Biden-Harris plan to beat COVID-19”라는 표제로 급증하고 있는 공중보건과 경제위기에 대해서 강력하고 조속한 대응 체계 구축하고 코로나19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총 13명의 자문단(Advisory Board)을 선정, 발표하였다. 코로나…

  오태광(tae123) 2020-11-25 10:00:00
• <한국의 주택정책> (1) 2020년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 새창

  ◈ 시리즈를 시작하며 2020년 여름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게 남을 계절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예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여름을 보냈다. 이 기간 중에 태풍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기후가 종잡을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COVID-19)가 연초부터 유행하였다. 일상생활에 큰 변모가 나타나고 국내외 나들이마저 꽉 막힌 것도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종규(jglee) 2020-11-23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