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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 (19)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③ 새창

   5. 정치권의 과욕과 금융위기 주택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Roosevelt 대통령부터 Truman, Johns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권에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Reagan 대통령이 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택문제에 등한하지는 않았다. 1986년 세법 개정에서 모기지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제도를 유지한 것 자체가 주택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주택정책 중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1990년대 Clinton 대통령 시…

  이종규(jglee) 2021-01-24 17:05:00
• 바이든 정권의 ‘미국 회생’ 정책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새창

  지난 20일 미국에 46대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취임함으로써 새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인들에게 이날 2021년 1월 20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될 것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 상 15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헌법 절차인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

  박상기(sangki) 2021-01-23 12:00:00
• 공인의 모럴 라이센싱은 엄격해야 한다 새창

  범죄 행위를 행하고도 그 법률적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모럴 라이센싱’ 효과 때문이다. 모럴 라이센싱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심리적 보상의 형태’이다. 즉, 자신이 선행을 실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악행에 대해서는 상계가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일대의 라비 다르(Ravi Dhar)교수와 마이애미대의 우즈마 칸(Uzma Khan)교수는 ‘모럴 라…

  이상근(slee1028) 2021-01-11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2021 국제정세] ⑧ 미국정세와 북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제42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관여’ 추진 2021년 1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상반기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인데,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예상한다.  우선 북미관계에 대한 도전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가 외교과제 목록에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최우선 …

  전봉근(jbk) 2021-01-10 16:00:00
• <2021 정치전망>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야당의 승리 공식 새창

   2020년 정치는 ‘진보 정치의 몰락’ … 최근 여론조사 “문대통령 부정평가 61.7%” 지난 2020년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17석을 합쳐 총 180석(60.0%)을 확보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심은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었지만 2020년 정치와 국회는 과거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인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싸가지 없는 정치“(강준…

  김형준(db827) 2021-01-06 17:10:00
• <2020 보내며> 잿빛으로 얼룩진 청년들의 절규 새창

  올 한 해가 하루만 남겨졌습니다. 지난 일년 하루하루가 어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마냥 잿빛으로 늘 답답하기만 했었다는 회한이 밀려옵니다.크리스마스 즈음 메신저를 이용해,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요즈음의 상황과 처지를 자조하는 가운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에 떨었다는 한숨 소리가 너나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없이 맞닥뜨렸던 좌절로 점철된 불만에 가득 차 보낸 1년이었다는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는 그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누려왔던 많은 기…

  우윤영(wyy) 2020-12-31 12:16:00
• <2020 보내며> 코로나19와 사투 벌인 의료계 새창

  신종 전염병과 코로나팬데믹의 엄습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이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 전세계 확진자는 12월 28일 현재 8,000만 명 이상으로 전세계 인구의 1%를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75만 명에 이르렀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소홀한 미국과 브라질은 누적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1,890만 명으로 1위, 2위인 인도는 1,018만 명, 3위인 브라질은 746만 명이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수 32만 명은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수 29만 명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

  조경희(khcho) 2020-12-29 17:10:00
• <2020 보내며> 사모펀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 새창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운용 스캔들로 날개 없는 추락  2020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화두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에 불구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800 돌파를 주도한 소위 ‘동학개미운동’과,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열성 투자에 힘입어 주가는 코로나 여파로 급락 했던 지난 3월의 최저점 대비 90% 이상(코스피 기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

  이재우(jwlee) 2020-12-28 17:10:00
• <2020 보내며> BLUE 그리고 我是他非(아시타비) 새창

  난세(亂世)다.코로나 역병이 일상을 빼앗고 무림의 용쟁호투(龍爭虎鬪)를 방불케하는 추미애-윤석열 혈투가 모든 언어를 삼켰다. 숨쉬기가 힘들고 말문이 막힌 2020년이다. 연말은 늘 위로받고 희망을 전하는 때다. 그러나 송년의 시간이 멈춰있다. 밤거리는 암흑이고 마지막 밤을 넘기는 보신각 타종마저 없다.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 잠시나마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를 새기는 메신저도 사라졌다. 참 쓸쓸하고 허망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불안과 긴장, 큰 전쟁이 오는듯한 불길함, 전운(戰雲)이다. 추위가 닥친 그해 동짓달 이맘때쯤, …

  유연채(chae123) 2020-12-25 13: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