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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 - 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새창

  첫째 화살 양적금융완화에 올인, 71개월 호경기 이끌어  아베 2기 내각은 2012년 말 일본제조업이 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 FTA 후진국, 경직적 노동규제, 과도한 지구온난화 가스 25%삭감 요구,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동종의 5개사 영업이익이 한국 삼성의 영업이익을 밑도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재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거시적으로는 평균 실질성장률 0.8%(명목성장률 0.2%)의 악성 디플레이션 하의 장기불황과 누적국가채무의 ‘20년 정체’를 벗어나야 했다. 이를 …

  김도형(dhkim) 2021-08-04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새창

   한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실패의 피해를 정부지원으로 땜질하고 아동수당 등 1천 여 개를 넘는 각종 수당 신설 등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낳은 지 오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극복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명분으로 한 해 4차례 추경도 경험했다. 지난 지자체장 보선…

  김도형(dhkim) 2021-08-02 17:10:00
• 몰입형 메타버스를 준비하라 (下)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새창

  메타버스는 몰입형 아바타 플랫폼으로 향후 20년간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란 비즈니스 모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많을 수록 사용자 효익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데, 기업과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차별적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앞서게 될 것이다.정리하자면 메타버스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여 기업은 독자적 메타버스를 구축하려 할 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윤기영(yoonkiyoung) 2021-08-02 10:3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 생명체의 설계도 ‘유전체’ 새창

  인류 역사상 최초 생물 유전체 해독은 1995년 병원성세균인 헤모필러스 인플렌자(Haemophilus influenzae)로 시작되었고, 2003년 인간유전체가 해독되면서 Post genome시대를 열게 되었다. 현재는 약 330건 이상의 생물 유전체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의해 완전히 해독되었고, 인간 유전체 해독은 우리나라에서도 10,000명 이상이 분석되었다. 인간유전체가 해독된 후, 유전체가 생물체를 만드는 ‘생명의 청사진(Blueprint, 설계도)’이라고 정의하면서 마치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서 건축…

  오태광(tae123) 2021-07-06 17:00:00
• "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글로벌 세제 개혁에 전기” 새창

  지난 5일 폐막된 G7 재무장관회의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최저세율을 ‘적어도 15%’로 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다국적기업들(MNCs)이 국경을 넘어 조세를 회피해 온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획기적인(seismic)’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런던에서 폐막된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이 그 간 제안해 온 방안을 지지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일단 법인세율과 관련한 국제적 규준 마련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

  박상기(sangki) 2021-06-09 15:00:00
• 쿼드와 한국 : 쿼드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9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이번 한미정상의 의미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범위와 폭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주요 어젠다로 예상되던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은 물론 경제와 국방, 핵심기술 협력 등 한미…

  이상현(lsh) 2021-06-06 17:00:00
• 한국의 '기후위기', 정책이 “위기” 아닌지… 새창

  세계은행은 2018년 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전 세계의 기후 난민이 무려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책, 돈, 일상의 모든 것을 코로나가 집어삼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보다 백배, 천배 더 무섭고 강력한 기후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작년 지구의 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투자받고 싶으면 지구 열 받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전 세계 모든 기업은 ESG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우리 발등의 불이다. 아니 이미 우리 바짓가랑이에…

  하지원(greenstarha) 2021-05-20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 당신은 술(酒)이 센가요? 약한가요? 새창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술에 아주 약한 친구, 그리고 반대로 두주불사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답은 인체 기능의 차이에 있다. 술을 잘 마시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람 간(肝)에 있는 알콜 분해효소 유전자의 아주 미소한 차이, 즉 알콜해독 효소 유전자를 만드는 1,551개의 염기 중 단 1개가 변이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또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알콜성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도 사람의 작은창자에 있는 미생물종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결국 술이 강…

  오태광(tae123) 2021-05-18 17:10: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