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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검토의견 ❏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업무계획과 달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계획을 담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 하도급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요 등…

  산업통상팀(admin) 2013-08-31 19:57:26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에너지 정책 새창

  □ 중요 항목별 검토 ㅇ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합리적 수립 -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력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2013년의 전력 예비율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2027년 22%의 전력 예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과다한 전력 예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가스수급계획의 체계 일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수립된 전력, 가스…

  에너지팀(admin) 2013-08-18 00:52:08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13년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

  산업통상팀(admin) 2013-07-21 00:36:13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의료보건팀(admin) 2013-07-14 00:40:0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보건의료팀(admin) 2013-07-14 00:38:45
• 민생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없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민생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민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6개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목을 구성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긍정적 요소로 고용률(25%),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25%), 가계 실질소득(25%), 자산으로서의 실질부동산 가격(20%), 금융자산으로서의 주식가격(5%)을 사용하였으며, 부정…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7-09 17:18:55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