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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전략] 기본소득 도입 논의…정년 연장·폐지 검토 새창

  인구구조변화 대응…출산·육아 휴가·급여 확대 아동수당 도입·노인 연령 상향 조정 필요고령화에 대응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응해 출산·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관련 주요 사업을 정리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인구구조 변화' 부문에서 결혼과 육아에 친…

  이계민(admin) 2017-03-31 13:24:20
• '일자리 예산' 편성기조 유지…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새창

  정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4대 핵심분야 10대 재정전략 수립복지수요 등 급증하는 의무지출 관리 강화…보조사업 등 '새는 나랏돈' 절감각 부처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새정부 정책기조 따라 수정 가능성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충실한 미래 대비에 재정이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

  이계민(admin) 2017-03-28 10:40:45
• 檢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막강 대통령 권한남용" 새창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증거인멸 우려"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불명예'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

  이계민(admin) 2017-03-27 13:32:20
• 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 면밀 검토중…위반시 원칙 대응" 새창

  대외경제장관회의 "미국에 정부 환율정책 적극적으로 전달""환율조작국 지정, 지금 기준으론 안 되지만 기준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몰라"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유 부총리는 "정부…

  이계민(admin) 2017-03-25 17:40:56
• 올해에 이 나라들의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될 것 새창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금년 들어 글로벌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보면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미의 최대 규모 경제 국가들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경제가 상향하고 있는 한편, 중국이나 이도 경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가 최근 실시한 전망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62개 국가들의 경제가 ‘개선될 것(improvement)’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3…

  박상기(sangki) 2017-03-22 10:44:06
• 박前대통령, 총 21시간 반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새창

  조사 14시간·조서 7시간 넘게 검토…전직 대통령 '최장 조사' 기록검찰, 조사 내용·수사기록 등 검토 후 신병처리 방침 결정'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시간' 기록을 남겼다.검찰은 진술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오전 9시 24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계민(admin) 2017-03-22 05:27:17
• 검찰, '피의자 박근혜' 조사…'최순실과 공모' 놓고 치열한 공방 새창

  뇌물·강요 등 13개 혐의…朴 "최순실 범죄 도울 의도 없었다·모른다" 檢, '특수통' 이원석·한웅재 투입…역대 전직 대통령 조사 준해 예우 검찰이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최씨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

  이계민(admin) 2017-03-21 18:02:53
• “日 • 獨, IoT 분야 제휴에 합의 『하노버 선언』 채택” 새창

  “아베 총리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을 증명해 보일 것’”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과 독일이 차세대 기술의 주류를 이루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국제표준규격 설정 및 공동 개발에 협력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하노버 선언”)을 발표했다. 20일부터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쎄빗(CeBit)’에 앞서 독일을 방문 중인 일본 아베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가 동 협력 방향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것이다. 지금, 각국이 동 첨단…

  박상기(admin) 2017-03-20 14:04:08
• 정부, 17일 WTO에 '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 새창

  우리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

  이계민(admin) 2017-03-20 13:59:56
• 黃권한대행 "공정한 대선관리" 불출마 선언…5월9일 대선일 확정 새창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 위해 출마 적절치않다"'장미대선' 정국으로 본격전환…한국당 '黃배려조항' 없애19대 대선 후보자등록 4월15∼16일…22일간 공식선거운동선관위, 5·9 대선 선거사무일정 확정…공직자 사퇴시한 4월 9일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9일로 지정하면서 불출마 입장을 발표했다.황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이계민(admin) 2017-03-15 17:26:10